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접근 = A New Approach toward the Realization of a Non-nuclear and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4,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시험발사로 핵능력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었다. 따라서 안보 현안으로서의 북핵문제의 성격이 달라졌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환경도 달라졌다. 북핵문제는 남·북한 및 미·중·일·러 6개국 간 이익의 균형을 찾는 복잡한 다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다. 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구조적 환경도 달라지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북한은 7차 당 대회에서 `핵보유국`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선언했다. 더 이상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하지도 않는다.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대미전략과 대외관계 및 대남관계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그리고 유일지배 독재 권력을 담보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은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전략적 판단에 미흡했고 오판하기도 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전략의 결여 등 총체적인 실패였다. 북한의 핵능력이 증대된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집착과 체제 고수를 위한 공존의 논리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6자회담 참가국의 입장에 대한 냉정한 판단위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를 동시 병행적으로 다루어나 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틀로 견인하는 `상응전략`과 `포괄적 관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핵문제는 남북한이 진정한 평화공존의 상태를 이룰 때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international sanctions are undergoing, North Korea has conducted 4th and 5th nuclear tests and has test-fired short- to long-range missiles many times in 2016. It aims to sophisticat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North Korea becomes a de facto nuclear state. This in turn has changed the nature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Structur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North`s nuclear issue have also shifted.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a multi-dimensional equation with which the two Koreas and the four powers try to find a way of balancing their security and strategic interests among themselves. North Korea proclaimed a `nuclear state` once again at its 7th congress of Worker`s Party of Korea. It no loner refers to denuclearization as Kim Il-sung`s instructions. North Korea has made it clear that it will conduct its strategy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policy toward South Korea based upon a nuclear power. For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re regarded as the last bastion to ensure a monolithic rule of the Kim`s dictatorship as well as system and regime security. But, since the Kim Young-Sam government, South Korea`s approach to resolve the North`s nuclear problem has ended in failure. It has been devoid of intelligence estimate, policy congruence and long-term strategy. Sometimes it has misjudged the North`s intention to go nuclear.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where North Korea is a de facto nuclear state, it is necessary to find a clue from the fact that North Korea sticks to the system and regime security and the system maintenance. North Korea continues to insist on the reunification of the fatherland outwardly. In reality, however, it seeks to find a way of coexistence in order to maintain its system. With these in mind, I propose that South Korea should deal with the issue of building a peace regime, that is, how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in parallel with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North`s nuclear problem can be finally achieved when South and North Korea is in the state of peaceful coexistence in its truest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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