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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벌과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Imposition of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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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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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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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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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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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기업지배구조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할수록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벌과금 부과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실증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점수와 외국인 지분율 및 최대주주 지분율을 기업지배구조의 양호함과 취약함의 대리변수로,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에 부과된 벌과금 규모를 기업 위법행위의 심각성의 대리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 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구조의 전반적 수준을 나타내는 총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둘째, 지배구조 점수의 세부항목, 즉 이사회 기능과 감사기구의 기구 및 공정공시 기능이 각각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셋째,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외부감시 주체가 미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셋째,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진을 견제하는 기능이 취약할수록 벌과금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통제집단(matching-firm)을 설정하여 회귀분석 하여도 그 통계적/경제적 의미에서 강건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벌과금의 부과가 내부지배구조 수준 및 외부지배구조 수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정책 입안에 있어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의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벌과금으로 측정하여 기업지배구조와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isconduc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eason why corporate governance relates to its misconduct is if the supervision by the board and audit organizations and the voluntary discipline function through external disclosure are working normally, these monitoring subjects can block the possibility of more cash outflows due to fines on companies by preventing short-sighted misconduct by companies and the management in advance. In addition, if corporate misconduct occurs, good governance is important in terms of not only the cash flow of the company but also the utility of society as a whole in that they may be neglected or blamed by the community and potential consumers due to its negative imag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the overall level of corporate governance was better, the size of fines decreased. In this case, considering the details of internal governance, as the board was more independent, the monitoring function of audit organizations was more thorough, and external disclosure was more fair, the size of fines decreased consistently.
Second, as the stake held by foreign investors who were external monitoring subjects was higher, the size of fines decreased.
Third, as the investment stake of major shareholders who were often seen as one of the most powerful watchers to monitor executives was higher, the size of fines decrea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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