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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재보험 특별제도를 둘러싼 과제 – 1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 The Tasks surrounding the Speci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n Japan – Focusing on one-person self-employed people –
저자
이나경 (부산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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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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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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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is established as mandatory subscribing insurance under Chapter 8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 subject of insurance benefits must be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users or individual businesses, not workers, are actually recognized for voluntary subscription insurance, which provides protection equivalent to workers appli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in light of working conditions and disasters.
However, under the current law, there is a discussion on whether some one-person self-employed people who are not subject to special subscription should be additionally subject to the system. As the basis, ① there are demands from companies due to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 to globalization 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mands from the employed who demand various types of employment. In addition, ②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expansion of cloud sourcing due to the development of ICT. Besides, ③ it is pointed out that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will lead to more flexible movement of workers depending on the project period, and the boundary between individual businesses and workers will be blurred, such as working on multiple projects at the same time. This is because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individual businesses carrying out the tasks that workers have been in charge of so far will increase.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positive about the increase in individual businesses responding to a population-decreasing society.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second interim report of the 2020 ‘Review Conference on the Social Security Review for All the Gener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individuals can choose freelancers in terms of expanding various work methods, expanding employment for the elderly, extending health life, and increasing social security.” It is said. Therefore,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freelancers can work confidently,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implement improvement of protection ru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what extent it is reasonable to expand the special industrial insurance subscription system,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iginal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or how to identify the accident of an individual business person who works autonomously as an insurance accident.
In this article, it is reviewed that the purpose, purpose, legislative background, theories, and precedents of the special subscription system, keeping in mind that it is an expansion of guarantees for individual businesses that have not been subject to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ntil now.
일본의 산재보험 제도는 노동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 따른 강제가입 보험으로서 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급부의 대상은 노동기준법 상의 노동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에 따라 노동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용자나 개인사업자을 업무의 실정이나 재해의 발생 상황 등에 비추어서 ‘노동기준법 적용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는 실질적으로는 임의가입 보험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1인 자영업자 일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근거로서 ① 글로벌화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 측의 요구와 다양한 취업을 요구하는 취업자 측의 요구가 존재한다. 또한, ②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클라우드소싱이 확대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③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노동자가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또한, 복수의 프로젝트에 동시에 종사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와 크게 다른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또는, 본래 자율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자의 사고를 어떻게 보험사고로 파악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특별가입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보장 확대라는 점을 염두하면서 특별가입제도의 취지와 목적 및 입법 경위, 그리고, 학설 및 판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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