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위탁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관한 연구 – 대학경비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ealth Protection of University Security Guards as Dispatched Worker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issues with university security guards'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and to suggest solutions. Survey was used to collect data of 127 university security guards.
All subjects were men who worked 24-hour shifts or 12-hour day and night shifts, had an average age of 60.5 years, and a large portion were long-term workers who put in more than 60 hours each week. They worked out a variety of additional tasks in addition to the security responsibilities, such as snow removal, lost item management, parcel delivery item storage, control of smokers, parking management, and assistance with recycling separation. Due to the lack of rest areas that were separate from the work, a large population of respondents were hard to utilize their break fully and unrestrictedly. While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recognition rate was high and the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mong university security guards was relatively similar to that of the same sex and age group, the rates of smoking, drinking were high and the rate of exercise was low, and the rate of insomnia was high. University security guards are service workers with students and faculty as customers, but the emotional labor protection system was at risk. “Mental sexual violence in the workplace,” “worker/customer physical assault,” and “lack of job autonomy” were also at risk.
As part of a strategy to improve the system and legislative changes to prevent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among university security guards, we propose the following: Assigning safety and health managers, utilizing worker health centers, extending the frequency of health examination cycles, strengthening worker safety education, and preventing workplace violence and emotional labor stress.

국문 초록 (Abstract)

건물경비원 중 대학경비원은 산재업종인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대학에 파견된 비정규직 용역근로자이다. 종사자의 대부분은 고령자이며 근무형태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대학경비원은 장시간 근로자이며 뇌심혈관계질환 발생 고위험 직종에 속한다. ｢경비업법｣, ｢파견법｣ 등 다양한 법의 적용을 받지만 대학경비원은 건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파견위탁근로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각종 안전보건관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경비원의 고용과 노동실태 및 건강실태를 파악하여 법과 제도적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노동실태조사 결과, 대학경비원은 평균 연령이 60.5세인 고령의 남자이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 및 12시간 주야간 교대가 주를 이루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경비업무 이외에 제설작업, 분실물 관리, 택배물품 보관, 흡연자 관리, 주차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보조 등 다양한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와 분리된 휴게공간이 부족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고 수면시설 및 장비의 불충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건강관련 실태조사 결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은 동 연령대와 비교적 유사하고 주관적 건강상태 인지율이 높으나 흡연율과 음주율이 높고 운동실천율은 낮고 불면자 비율이 높아 대학경비원의 건강행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학생과 교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인 대학경비원의 감정노동 보호체계는 위험 수준이고 ‘직장 내 정신적 성적 폭력’, ‘직장/고객 신체적 폭행’에 대한 노출 강도가 위험 수준이며, ‘직무자율성 결여’ 영역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
대학경비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체에서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는 정책적 방안이 있다. 또한 건강진단 대상 주기를 확대하고 근로자 안전보건 정기교육 내용을 변경하는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대학경비원의 사고성 재해를 줄이고 작업 관련 질병, 특히 뇌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 2 김광민, "한국대학노동시장의 외주･용역화에 관한 연구-경비직 노동자를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09
• 3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한국표준산업분류 N. 74~75)-"
• 4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고시 제2017-191호.)"
• 5 백희정, "장시간 노동 조사 및 과로사 등 건강장해 예방 방안 연구-대형마트, 건물관리업, 택시 및 경차량 운수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1
• 6 기획재정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 7 김인자 ; 김성재 ; 김범종 ; 최희정, "불면증 최소스크리닝척도의 심리측정적 특성과 적합성 검증" 한국간호과학회 42 (42): 853-860, 2012
• 8 대한비만학회,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2020"
• 9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10 이명진, "근로자의 건강검진 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
• 1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 평가 지침"
• 12 심명섭, "경비원 업무의 적정화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3 (33): 35-65, 2019
• 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20
• 14 장세진,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 평가도구 개선 및 활용방안 마련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 16 대한고혈압학회, "2022년 고혈압 진료지침"
• 17 질병관리청,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 18 대한당뇨병학회, "2021 당뇨병 진료지침"
• 19 고용노동부, "202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2
• 20 고용노동부, "2020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통계청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