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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0)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Einführung in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en 2010 in Deutschland
저자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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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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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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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6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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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dem deut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und dem süd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gibt es viele Gemeinsankeiten. Das ergibt aus der Rezeption des japanischen Rechts, das durch das deutsche Recht beeinflusst wurde. Südkorea konnte davon entwickelte einige Theorie und Praxis lernen. Aber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hat auch Besonderheiten. Also in diesem Punkt kann man einen Ansatz eine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finden. In diesem Sinne werden in diesem Beitrag die einigen neu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im Jahr 2010 in Deutschland eingeführt.
Man kann Auskünfte über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dadurch, Bücher oder Beiträge zu lesen oder Internetseite zu recherchieren usw. Aber ich wähle das “Jahrespressegespräch 2011” Material aus die Internetseit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www.bverwg.de) aus. Das järliche Jahrespressegespräch liefert Informationen über das Bundesvewaltungsgericht im Jahr 2010, nicht nur einschließlich dem Überblick über die aktuelle Geschäftslage des Gerichts, sondern auch einschließlich Rechtsprechungsübersicht 2010.
Erstens in Bezug auf Geschäftslag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im Jahr 2010 sind die Zahl der Verfahrenseingänge beim BVerwG und die Dauer der Revisionsverfahren gegenüber dem Vorjahr leicht zurückgegangen. Die Dauer der Beschwerdeverfahren hat sich 2010 gegenüber 2009 verlängert.
Zweitens bezüglich der Zusammenstellung der Entscheidungen im Jahr 2010 werden die Urteile nach Sachgebieten gegliedert. Die Sachgebiete sind wie folgt.
1. Planung und Umwelt: BVerwG 9 A 13.09 und 14.09(Planfestellungsbeschluss, Abwägung, Ermittlungs- und Bewertungsdefizit)2. Raumordnung und Städtebau: BVerwG 4 C 10.09(Wohl der Allgemeinheit, Krypta im Industriegebiet)3. Wirtschaft: BVerwG 7 C 16.09(Bindungswirkung, "Rheingold") usw.
4. Verkehr: BVerwG 3 C 32.09 und 37.09(Rechtsbehelfsfrist, Verkehrszeichen, Beurteilungsspielraum) usw.
5. Medien: BVerwG 6 C 12.09, 17.09 und 21.09(Rundfunkgebührenpflicht, Livestream, Internetfähige PC)6. Migration und Staatsangehörigkeit: BVerwG 1 C 20.09 und 21.09(Familiennachzug, Niederlassungserlaubnis,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s) usw.
7. Parlament und öffentlicher Dienst: BVerwG 2 C 16.09(Konkurrentenstreit, Gerichtspräsident) usw.
8. Kommunen: BVerwG 9 C 3.09(gemeindegebietsfremde Grundstücke, Erschließungsbeitragsrecht, Erschließungsaufwand)9. Bildung und Soziales: BVerwG 5 C 3.09(Kraftzeug, “Haushaltsgegenstand”, Ausbildungsförderungsrecht)In der Untersuchung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u verstehen, das heißt, die vergleichende Untersuchung kann uns nicht nur interessanten Informationen geben, sondern auch uns unsere Stellung in den weltweit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nd Verwaltungspraxis genau fassen lassen. Für diese vergleichenden Methoden wäre dieser Beitrag ein bisschen hilfreich.
독일의 행정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행정법체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일법 체계의 계수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한 독일 행정법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0년도에 선고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행정판례 동향과 주요 행정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판례연구를 위한 시야를 넓히고, 관련분야에서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 매년 지난 해의 사건상황과 주요판례의 개관 및 당해 연도 주요 선고예정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연례언론회견자료(Jahrespressegespräch) 중 2010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2010년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주요 판례의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으로, 전체 사건수와 상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재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2010년도 독일 주요 행정판례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 보았다. 그 주제 및 주요 판례의 핵심 논점은 아래와 같다.
1. 계획과 환경 분야: 계획확정절차, 형량, 조사 및 평가상의 하자2.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공익 내지 공공복리, 공업지대에서의 지하납골소3. 경제 분야: 구속력, 일명 “라인골드” 사건 등4. 교통 분야: 제소기간, 교통표지, 판단여지 등5. 언론 분야: 라디오수신료 부담의무, 라이브스트림 방식, 인터넷기능 PC 6. 이민과 국적 분야: 가족초청, 영주허가, 생계의 안정성 등7.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법원장 직위에 대한 경원자소송 등8. 지방자치단체 분야: 개발부담금법9. 교육과 사회: 연방직업교육촉진법, “가재도구”독일 행정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즉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 행정법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비교법적인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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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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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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