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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에 관한 원인 분석 = Feminine Characteristics in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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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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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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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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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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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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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복지정책담당 영역에서 여성적 특성(Feminine Characteristic)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신념’이라는 비공식적 제도 변수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에 사용된 구체적인 신념은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구분을 설명하는 가정성(domesticity) 신념이다. 즉, 가정성 신념에 의해 복지정책담당은 여성적 특성화를 보이게 되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의 한다. 첫 번째는 돌봄 노동과 보살핌 그리고 감정적 지원이 필요한 노동으로 구성된 복지정책은 가정성 신념에 의해 여성이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 번째는 복지정책 대상자들도 돌봄 노동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가정성 신념)으로 인해 정책행위자로서 복지정책담당자들이 여성적 특성을 보이게 될 때 더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족의 일이 공적 영역에서 대신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가정성 신념) 일들의 정책화 결정이나 집행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여성들이 직접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결과이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은 가정성신념이라는 비공식적 제도 변수가 핵심 요인이 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써, 첫 번째가 가정성신념 자체의 영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가정성 신념에 의해 정책행위자의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세 번째 이유는 가정성 신념에 의해 자신들의 일로 여겨지는 가족의 일이 정부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유들은 상호 결합되어 복지정책담당의 여성적 특성화 현상을 설명해 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causes of feminine characteristics in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The concept of ``domesticity`` by Joan Williams is used to analyze the causal factors. In the light of this concept, even though many women participate in labor market, family works are always considered as women`s work in society. From this belief system, care work and emotional labor are always regarded as women`s work. In this paper a lot of evidences relating to feminine characteristic in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are suggested, and the phenomena are explained based on the logic of social appropriateness in new institutionalism. This analysis not onl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studying welfare policy, but also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domesticity can be used as a complementary explanation in the field of polic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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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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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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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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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1.1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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