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사회학편 :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북핵문제 해결방안 모색: 한?미간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Searching for a solution scheme to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fter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Focusing on the Cooperative measures among RO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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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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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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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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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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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단독행사는 명실상부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방위가 앞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국방력 강화의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전작권 전환은 대북태세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자세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12월 한국방위의 한국화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에는 북핵해결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예상된다. 지난 20년간의 북한 비핵화 구상과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선군정치를 통한 북한체제의 내구성 또는 핵무장의지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으며, 한국과 중국의 모호한 태도가 또한 모든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선군정치 사상을 완화시키고, 관련국들의 일치되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통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단초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정권의 생존을 쥐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회담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한국의 전략적이며 창의적인 협상력 강화가 필요하겠다. 이 모든 것은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한국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해결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간의 상호 협조가 불가피한데, 북한 핵에 대한 한미 협력 방안으로서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 관련 협상을 추진하여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보력 강화를 통한 감시를 통해 사전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포괄적 차원에서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미국주도의 핵안보체제에 적극 참여하여 북핵진전을 다각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보기Exclusive execu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explicitly indicates "Koreanization of National Defense." The transfer of OPCON can also be attributed to the more commanding military posture against North Korea. Therefore, starting from December, 2015,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would play a leading role in cop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issues. This change, however, cannot function as an ultimate solution for the resolution of the nuclear issues. In the past 20 years, poor evaluation on dur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its will and capability of nuclear armament led to the failure of initiatives and strategies for nuclear-free North Korea. Thus, a more elaborate and reinforcing two-track approach of "Diplomacy and Coercive measurements"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yield better outcomes in negotiation regarding the nuclear issues. South Korean government`s enhanced bargaining power with strategic and creative thinking is necessary, along with the continuation of multilateral talks including China,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supporting the North Korean regime. Above all, ROK-US mutual coordination is indispensab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oth countries should keep pursuing the strategies on increased missile development capability. In addition, enhanced surveillance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ed intelligence of both countries should serve as preventive measures. For this, ROK-US alliance should stand firm after the OPCON transfer and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US-led nuclear security regime/initiatives to deter further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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