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다자조약의 관료정치: 58년 대륙붕협약과 기후변화협약 수용 과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Bureaucratic Politics in Multilateral Treaties: Focusing on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in 1958 and Treaties on Climate Chang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62(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58년 대륙붕 협약의 가입 관련 논쟁과 기후변화협약 협상 및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의 다자조약 가입·수용과정에서 작동하는 관료조직 간의 갈등·경쟁·협상 과정을 분석한다. 시기적 차이, 권위주의 대(對) 다원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상이한 조건하에 일어난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료정치 현상이 확인된다면, 관료정 치의 높은 빈도와 상당한 영향력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바, 이에 비교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해제 외교사료에 대한 해석적 사례연구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한 두 사례의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관료정치 현상이 확인된다. 58년 대륙붕 협약 가입관련 과학기술처는 해양자원 확보를 이유로 조속한 가입을 추진한 반면, 외무부는 평화선 등 우리정부의 국제법상 입장과 동 조약의 불확실성에 입각하여 신중론을 전개하 였고 두 부처는 경쟁적으로 상이한 견해를 청와대에 상신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의 협상 및 수용과정에서도 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한 산자부,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의 달성을 중시한 환경부, 국제적 평판비용(reputation cost) 및 상위 외교전략과의 정합성을 중시한 외교부 간 갈등과 경쟁은 주요 기후변화 조약의 각 발전단계에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illuminates the features of bureaucratic politics in Korea’s accession and adoption of multilateral treaties. In particular, the paper focuses on two cases: the controversy over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in 1958 and monumental treaties on the climate change. The case-selection can analytically be justified since the frequency and influence of the bureaucratic process can be rationally assumed in other cases when such trend is confirmed in two temporarily dispersed cases under the idiosyncratic political conditions. The analysis on de-classified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materials vividly demonstrates the salience of bureaucratic politics in two cases. To begin with,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rsued the rapid accession and ratif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where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pposed to it. Consistent with the bureaucratic model, the organizational turf and interests substantially influenced two organs’ contrasting stances. Similarly,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OTIE), Ministry of Environment(MO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mpeted and negotiated each other in the negotiation and domestic adoption of three monumental treaties of climate chan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