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 유형론적 분석 : 조합주의인가 혹은 엘리트주의인가? - 서대문구 북아현 3구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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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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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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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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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4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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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사업을 도시 유형론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북아현 3구역 사업을 비롯한 3차 뉴타운 사업이 시작된 시기에는 첫 뉴타운 사업의 이익이 현실화 되면서 재개발 사업이 조합주의적 특성을 띠게 된 다. 형식적으로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도 선행연구들의 결론처럼 재개발 조합, 시공사, 공공부문의 협업을 중 심으로 한 조합주의 양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합주의 유형보다 엘리트주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변수는 외부 투기세력과 사업 준비과정의 특성인데,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있는 투기 세력은 하위 계층에 있는 원주민들이 조합을 통해 재개발에 반대할 가능성을 막고, 공공부문이 독점하는 사업 준비 과정은 원주민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투기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더보기According to the researches that analyzed redevelopment projects in Seoul in terms of urban typology, by the time when the third ‘New Town’ projects were first launched, including that of Bukahyun district 3, corporatism became prevalent in those redevelopment projects as the profits from the first New Town projects were realized. Formally,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Bukahyun district 3 also takes the form of corporatism. But practically, it’s rather elitist than corporatist. The two main variants are speculators from outside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preparation phase. Speculators, economically in a higher class, take away the means to object to the project from native inhabitants, who are economically in a lower class.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preparation phase in which the public sector has the monopoly of power lets spectators into the district by unilaterally designating it as a New Town district, regardless of native inhabitants' will – even if they don’t want a redevelopment project in their town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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