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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잠정처분(暫定處分)에 관한 연구 = The small investigation regarding a civil affair execution law coat provisional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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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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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잠정처분의 절차와 집행방법 및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한 다음, 잠정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부동산인도명령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집행법원의 강제조정절차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법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시 잠정처분의 문제에 대하여는 무담보 내지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과 같은 공탁제도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에 의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항고 기각시에도 기각이유에 채권자는 항고인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항고인이 집행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일반사건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잠정처분의 법률체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며, 민사집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해지고, 그밖에 집행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법 집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Regarding the questionable matter and a provisional disposal process and the contents and an execution method and an effect of provision disposal it investigates generally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the point regarding the point against a India order and the law system with the problem point against a provision disposal, the forced mediation process system of the execution court of justice at real estate India order event psychological hour it presents with that improvement point it introduces, The case which is mistake of the court of justice against the problem of complaint right time provisional disposal immediately the unsecured inland with civil affair execution law 130 3rd clause the possibility of doing the mortgage provision due to the document which contracts a same deposit system B payment guarantees trust contract in order to be, even at complaint rejection hour in rejection reason the creditor records the gist must return the undue profit gold in the complainant and the complainant proposes an undue profit gold returning requisition lawsuit in the execution court of justice and inside the time when it is quicker the general event than, it is quick and the possibility in order of receiving a right relief to be, it presents the improvement opinion,
That also the law system triangular position of provision disposal is necessary, it sees, the civil affair execution law is quick, the personality of the execution which is accurate and the debtor bites but, is not an instance which sees the damage it will not be able to recover and it means the harmonize law execution must come to accomplish. In the future, it confronts to this field and more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 become accomplished and it becomes fixed they wish with the advanced nation leveling instrument civil affair execu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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