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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운동선수의 아시안 패러 게임 참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접근과 해석 = A Legal Approach on the Asian Para Games Participation of Non-Disabled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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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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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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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3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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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 페러게임이 끝난 후 장애인이 아닌 자가 아시안 페러게임에 참가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 보도가 있었다. 장애인 올림픽은 장애인 스포츠 복지를 최대로 실현하는 동시에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에 장애인 스포츠의 심각한 범죄 행위 중 하나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비판적 사고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형법, 민법, 기타 법률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올림픽 참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결과의 도출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 분석법이 사용되었으며,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장애인올림픽위원회와 대한장애인유도협회는 특수 법인으로서 한국 유도 선수단의 인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사건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와 장애인 연맹은 선수 A, B, C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팀 지도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의 권리와 의무 영역을 대한민국 실정법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더보기After the 2018 Jakarta Para Asian Games, a doubtful report of a media, non-disabled participated the game, won medals and received social entitlements like annuity or military exemption, against the national Judo team Korea was released in public. If this report would be proven as real, this is serious crime case for Korean sports for disabled, considering the 2018 Indonesia Asian Para Games is a mega sports events actualize the sports welfare for disabled in the world in maximum and is another opportunity for disabled to live normally as non-disabled. For this research was started with these critical min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ase upon and interpret it with Korean Criminal Law, Civil Law, other laws and collected research diverse material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Content Analysis method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Korea Judo Federation for Disabled have the rights and responsibility for human resources for the national Judo team Korea as independent special corporation.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actions like obstructive actions and interferences with deceptive actions in the case became the materials for the sin of fraud. With this reason, sin of fraud on criminal law was established. Last, the Korea Paralympic Committee and Korea Judo Federation for Disabled have the rights to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athletes A, B, C. However,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team leaders is quite limited. Through this study,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sports field in Korea based on the possibl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re expected to be defined even more accurate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4 | 1.34 | 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4 | 1.45 | 1.24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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