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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환경 갈등 조정자로서의 전문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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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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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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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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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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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로 한국 정치 환경의 변화라는 큰 줄기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증가되고 있는 위험의 강도와 폭 그러고 위험에 대한 사회 인식의 증대 등으로 환경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 갈등 해결 방식은 과학의 논리에 기대거나 혹은 벗어나 전문가간의 대립 양상으로 나타났다. 환경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나 공동조사단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매번 결론은 정부 측 혹은 권력이 우세한 쪽의 의건으로 수렴된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위상인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중립적인 조정자로서의 전문가 역할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인 전문가의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이 다양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 위험이 환경 갈등으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위험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환경 위험을 알고 있는 위험, 위험의 정치, 의혹적 혹은 가설적인 위험, 위험평가의 논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구분에서 위험에 대한 과학 지식이 불확실하고 사회 인식이 이해당사자 집단마다 차이를 보일 때, 환경 갈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 지식과 피해당사자간의 비(非)과학적 지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 환경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갈등보다 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은 환경 갈등 조정자로서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이 그 만큼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활동가적 전문가는 의혹적 혹은 가설적인 환경 위험에 대해 과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사회적 역할로서 사회적 약자 입장에 서서 그들의 고통을 충분하게 반영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준활동가적 전문가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올바른 전문가의 상이 될 수 있다.
더보기Since 1990, environmental conflicts have increased in this modern society due to not only the main change in political environment but also growing recognition for the environmental risk and its increasing intensity and influence. For the most pan, recent studies about the solu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tend to center around the question of a professional' s neutral attitude. However, in reality it appears to be common that his or her neutral attitude is influenced by the ruling power and governmental position. In this vei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problem on the neutral attitude of a professional as media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also attempts to outline his or her alternative role. In a nutshell, all the environmental risks do not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triggered by the fact that it appears ta disagree in risks between the expert' s scientific knowledge and a sufferer's native information, and to differ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role of a professional as mediator of environmental conflict have grave consequences in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to decide for one-side party. All professionals can not ignore a question regarding which side you are. To decide a right pan, a professional should place oneself in a social weak person, Dr a sufferer' s shoes in case of suspected or hypothetical risk. It is to be pointed out that the quasi -activistic professional inquires a rigid research, but above all, should receive much attention in understanding a victim's pain. Thus, this professional's role is directly linked to an unequal society in a consist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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