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형법상 의미 : 현행법 체계에 따르는 관련 학설의 평가 및 논거의 문제점 = A Study on the Mistake of Precondition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9-152(44쪽)
제공처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범죄구성요 건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는 매우 광범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 별한 형태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렇듯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착오이지만 이에 대한 (형법의)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위법성 등 의 판단에 대하여)다양한 견해의 대립이 초래되고 있다. 즉, (착오 로 인한 범죄)발생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타의 착오에 비하여 상당히 고차원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사실의 착오 및 법률의 착오 양자의 성격을 일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복합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상기 착오를 해결함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및 법률의 착오의 공유 부분을 적용하여 볼 때)가장 중요한 근거제시로 구성요건적 고의 의 인정여부 및 위법성인식 존부-체계적 지위-에 대한 것으로 함축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 자체도 아직까지 그 의미가 무 엇인가에 대하여는 명백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으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하여도 다양한 학설이 있고, 그나마 다수 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해도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엇갈리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 가지도 견고한 이론 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불완전성을 내포한다. 이상과 같은 상기 착오의 특성 때문에 문제 해결의 곤란을 겪지만 무엇이 행위자와 일반 국민(법 감정 등)에 대한 공정한 적용일까라는 논제를 제시 해 본다면 (상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할 지라도 기대치 에 근접하는 이론의 적용과 그로 인한 합리적 해결점의 조명은 가 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본고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범죄체계론, 구성요건착오론, 법률의 착오론, 형벌론 등을 함 께 고려하여 상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그리고 여 기서도 특히 범죄체계(론)에 부합하지 않고 행위자의 의사를 경시 한 이론은 가급적 배제(불수용)하려 하였다. 이는 언급한 바대로 상기 착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 시 해야 할 사안은 범죄성립과 그 성립요소로써 행위자의 고의존부(存否)이어야 하며 이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유추적용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의 초 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를 조명한다면 (상기 문제에 대한)합 리적 해결의 귀결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견해 (책임설 등)와 이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려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