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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투자와 설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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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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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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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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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를 통해 축적되는 지식자본은 한 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지식자본과 경합적 생산요소, 즉 물적자본, 노동, 천연자원을 통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때 이것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현상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물적자본과 달리 지식자본이 축적될수록 지석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기술혁신이 물적자본에 존재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상쇄하는 보완적 관계를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R&D부문이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기술혁신이 물적투자를 유발(cause)하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양적성장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물적자본 투자가 기술학습 필요성 유발 및 생산요소 비용변화를 통해 기술혁신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설비투자의 구조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R&D투자는 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신상품, 신공정을 창출하고 이와 같은 R&D투자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에 의해 유발되는 물적 투자의 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정책과 재정정책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D 지원대상부문에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도,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체화된 기술진보의 설비투자 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More capital accumulation stimulates innovation by raising equilibrium flow of profits, just as more innovation stimulates capital accumulation by raising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This complementarity proposition runs counter to the conventional belief that the long-run rate of growth is not affected by capital accumulation, a belief that is supported by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of Solow and Swan(1956), in which technical progress drives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capital accumulation.
The same conventional beliefs is supported also by the endogeneous growth models of Romer(1990) and Grossman and Helpmanl(1991), in which the incentives to perform R&D determine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the stock of capital.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of Aghion and Howitt(1998) and these other models is that they assumed that R&D uses the same mix of inputs as does the production of capital and consumption goods, whereas these other models assume that labor is the only input to research.
The increase in business R&D expenditure will eventually lead to promotion of firm's physical investment expenditur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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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8 | 0.58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1 | 0.81 | 1.23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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