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의 크기에 따른 분석－ = The Effects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Cost of Others Equity on Firm's Investment Activity－ On the Size of Debt Ratio Analysis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제반 목적에 의하여 법인세율을 1991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법인세율의 인하가 제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과 기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 결과 분석을 위한 시도는 그동안 미진한 상태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한 하나의 접근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4회에 걸쳐 시행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각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타인자본비용이 기업 투자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였다. 또한, 법인세율과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인세율과 기업의 기업투자활동은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부담은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동반하므로 기업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 효율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도 기업투자활동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기업의 투자활동에 있어서 기업 부담의 타인자본비용이 중요 고려사항임을 시사해 주었다. 타인자본비용은 자본비용의 한 구성항목으로 신규투자에 대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할 경우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자본사용 대가의 한 종류이다. 타인자본비용이 고율이면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투자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일수록 투자의사결정시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타인자본비용의 영향력이 법인세율의 영향력보다 크기 때문일 것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게 한다. 넷째,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 일수록 투자의사결정시 타인자본비용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미루어 볼 때 부채비율에 대한 합리적 통제 및 조정 등의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본 연구는 세무정책당국자들이나 그 밖의 정보이용자에게 비국고적 조세기능 수행 상 필요한 정보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중 연구자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본 연구의 가설들은 분석, 검증 결과 모두 지지되었으나 이것은 정책수행당국 및 제 이해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안점은 보다 새롭고 정교한 변수를 사용한 결과의 확인이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얻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창의적인 접근이 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기업의 투자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법인세율이나 타인자본비용, 부채...

참고문헌 (Reference)

• 1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6 (6): 317-352, 2001
• 2 송준기, "한국기업에서 내부자금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효과" 25 (25): 181-199, 2003
• 3 김권중, "자산재평가와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 22 (22): 37-57, 1997
• 4 백원선, "이익조정과 법인세최소화 동기" 24 (24): 115-139, 1999
• 5 고종권,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18 (18): 167-200, 2001
• 6 박춘래, "법인세율인하와 이익관리" 21 (21): 143-176, 1996
• 7 김유찬,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2 (2): 1-26, 1995
• 8 김경호,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117-148, 2000
• 9 신승묘,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회계이익의 조정여부에 관한 실증연구" 19 (19): 7-34, 2002
• 10 오원선, "법인세율 및 자본비용의 변화가 기업규모별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25 (25): 1-21, 2003
• 11 전상경, "경영자 보상과 기업투자 및 자본구조정책" 35 (35): 1-34, 2006
• 12 Kinney, "″Taxes and the Timing of Corporate Capital Expenditur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5" 1993
• 13 Boynton,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1992
• 14 윤건영, "“투자촉진을 위한 법인소득세정책”" 1993188－193
• 15 안종석, "“조세정책이 대내의 직간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94－12 한국조세연구원" 1994
• 16 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nd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1994
• 17 Kern, "“The Redistribution of Corporate Plant and Equipment as Result of the Economic Recovery Act of 1981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3" 1994
• 18 Gramlich, "“The Effect of the Alternative Minimum Tax Book Income Adjustment on Accrual Decision ”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1
• 19 Dhaliwal, "“The Effect of Book Income Adjustment in the 1986 Alternative Minimum Tax on Corporate Financial Reporting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5" 1992
• 20 Swenson, "“Tax Regimes and the Demand for Risky Assets ”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9
• 21 Scholes, "“Firms′ Responses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The Tax Reform Act of 1986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1992
• 22 "“Earnings Management of Firm Subject to the Alternative Minimum Tax ”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1992
• 23 Guenther,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1994
• 24 Courtenay, "“Differential Reaction to Legislative Signalling during the Enactment of ERTA and TEFRA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Market Return and Volume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8"
• 25 Ayres,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Legislation on Return to Equity Securities ”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6" 1987
• 26 Maydew, E.L,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by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es" 35 : 83-96, 1997
• 27 Jorgenson,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28 이학식, "SPSS 10.0 매뉴얼 －통계분석방법 및 해설－" 법문사 2001
• 29 Black, E.L, "Capital Investment Effects of Dividend Imputation" 22 : 40-59, 2000
• 30 Rosacker,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Enactments ” Advances in Taxation 5"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