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체결추진정책의 재검토 = Review on Korea's FTA Policy for Entry into Advanced Nation : Calling for Establishing 'Decision Norm on FTA Conclusion Counterpa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합리적(경제적효율적)인 "FTA체결대상국 선정기준의 수립”에 관한 것이다. 선진통상국가로의 진입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나라에게 시급하고도 중요한 것은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2007년까지 30-50개국과의 FTA체결달성이라는 FTA체결국의 수가 아니라 FTA체결에 따른 정치경제적인 내실이다. 한국이 WTO/DDA의 진전을 고려하면서 2007년 이내에 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FTA체결대상국가는 현 정부가 선언한 바와 같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멕시코, 캐나다, EFTA, 인도, MERCOSUR 등의 국가 또는 지역보다는 중국, 미국, ASEAN 등이다. 또한, 한국은 FTA체결대상국 선정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FTA체결협상을 시작할 나라들을 선정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FTA체결대상국검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FTA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nsists upo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economic, and efficient "choosing standard of FTA conclusion counterparts" and the "operation of the Committee on FTA Conclusion Counterparts Review". It does that one of the current most rapid and important 5 elements in Korea which is eager for entering into an "Advanced Trading Nation" sooner or later is to participate into a global market actively through a positive FTA conclusion with most of key trading nations. It does that one of important matters in Korean FTA policy is just not quantity of FTA conclusion counterparts but quality of those.

참고문헌 (Reference)

• 1 "현대무역의 이해" 법문사 2003
• 2 KIPEC, "한국의 태평양경제협력외교 방향과 전략" 2002
• 3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4 고종환, "한국의 FTA대상국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5
• 5 김양희, "한ㆍ일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6 정인교, "한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7 김양희, "한ㆍ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8 윤기관, "한·중·일 경제통합의 실현가능성 검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5 (15): 1-42, 2003
• 9 박상길, "한-중-일FTA체결에 따른 3국간 국제분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2004
• 10 "한-중-일FTA체결과 3국간 산업구조 변화" 2005
• 11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중국투자촉진 방안" 한국무역학회 28 (28): 2003
• 12 임윤상,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한국은행 조사국 2002
• 13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불 달성전략 및 시사점" 2003
• 14 KOTRA, "일본ㆍ멕시코 FTA가 멕시코시장에서 한일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 KOTRA 해외조사팀 2003
• 15 "우리나라 FTA 추진대상국 선정 및 추진전략" 2003
• 16 "미-한둥일FTA체결과 무역구조변화" 2005
• 17 박상길, "무역특화지수 및 RCA지수로 본 한-중-일 주요 산업의 국제 경쟁력분석" 한국국제통상학회 8 (8): 2004
• 18 주일한국대사관, "동아시아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일본의 노력" 2003
• 19 이창재,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20 이창재, "동북아 경제협력 전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21 윤기관, "대한민국의 FTA정책 중장기 추진전략-KJC FTA를 중심으로" 2003
• 22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2003
• 23 이종원, "국제지역경제" 비봉출판사 1996
• 24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법문사 2003
• 25 堤 雅彦, "日本を巡る自由貿易協定の?果" 日本???究センタ-. 2002
• 26 日本? 外務省, "日本のFTA?略" 2002
• 27 浦田秀次?, "日本???究センタ-" 日本??新聞社. 2002
• 28 "我が?のFTA?略" 2003
• 29 木村福成, "加速する東アジアFTA" ジエトロ. 2003
• 30 USITC, "US-Korea FTA; The economic impact of establishing a FTA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USITC 2001
• 31 "Trade Policy Agenda& Annual Report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2003
• 32 IDE, "Toward closer Japan-Korea economic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2002
• 33 "Report to the Congress-Recommendations on Future Free Trade Area Negotiations" 1997
• 34 OECD, "Regional trade agreement &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2002
• 35 Fukagawa Yukiko, "Japan's FTA Strategy and the Significance of Japan-Korea Initiative" 2003
• 36 USTR, "Future Free Trade Area Negotiations-Report on significant market opening" USTR 1997
• 37 Choong-Yong, A, "Formation of a Northeast Asian Free Trade Area and a Vision of Korea as a Business Hub" 2003
• 38 浦田秀次?, "FTAガイドブック" ジエトロ. 2002
• 39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40 KIEP, "Economic effects of and policy directions for a Korea-Japan FTA"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