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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방향 연구: 경기도 수원시 사례로 = Approach of Estimate Rent in Enterprise Type Rental Housing: The Case of Suwon City,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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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01.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5-1320(16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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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형 임대주택 취지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거를 실현하는 민간 자본 수익과 임차인 주거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임대료 및 상승률 산정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현행 법률, 제도, 정책,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의 문헌연구와 사례의 민감도와 시나리오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자 결정의 공급 편향성을 합의체로서 극복하고, 시장 임대료의 80% 수준에서 상승률이 2년마다 5% 범위내 제한으로 분석되었다. 단, 장기간 진행사업으로 위험과 변수를 고려하여 과도한 임대료 및 상승률의 규제보다는 공익과 사익이 균형을 찾는 합리적인 임대료 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의 부족, 불확실성, 일반화 오류 등 한계로 향후 실증자료 기반한 균형을 찾는 임대료 산정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dicate how to estimate rent and its increase rate for establishing stable and continuous residential environment. Related laws, systems, policies, prior studies and foreign cases were reviewed as reference research. Also, the Case was simulated with sensitivity analysis and scenario analysis. As a result, First, the decision to rent by provider is overcome by a consultative group. Second, rent would be 80% of market rent and increase rate would be within 5% biennially. However, Considering risks and variables as a long-term project, it will consider rent to balance public interest and private profit rather than the regulation of rent and increase rat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fair rent calculation as empirical data analysis study due to limitations such as lack of empirical data, uncertainty, and generalization error caused by a sing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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