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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후 대외경제정책변화 효과와 대외파급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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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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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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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0(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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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이후 주요 정책변화는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시장의 개방, 산업구조 조정 등이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효과를 2005년까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중국의 교역조건 악화나 고용감소 같은 부분적 負의 효과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국민소득과 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주변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보완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따라 다르다. 중국의 WTO 가입이후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산업구조 재편의 시너지효과 확대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따라 동북아 특히 한·중·일 교역 및 중국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중국의 산업경쟁력과 시장개방도가 커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한·중 쌍무적 교역의 非對稱性이 심화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한국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서비스 중심의 對中 교역 및 투자 재편과 역내 자유무역협정(FTA) 이냐 ASEAN 자유무역협정과 긴밀한 연계성을 맺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FTA는 가능하면 한·중·일뿐만 아니라 미국, 타이완, 홍콩, 러시아 등의 참여로 다각화되는 것이 유리하다. 역내 FTA는 중국의 WTO 이행과정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實益을 극대화할 수 있다.
China 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attracts a worldwide interest. The interest focuses on the effects and external repercussion of changes in China s putting in practices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hereafter. China s economic influence is so strong as both her yearly GDP and trade volume rank within top ten of the world. In addition, the economies of Hong Kong and Taiwan lie in the sphere of China s influence.
The major changes in China s putting in practices of foreign economic policies after the accession to the WTO are reduction in tariffs,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lifting the ban of the service market, industrial restructuring etc. Such policy changes have been simulated up to year 2005 to find the effects that China s national income and welfare would increase as a whole, while her terms of trade and employment would deteriorate. And the external repercussion on neighbor economies would be different as their economic relationships of complements or competitions.
China s accession to the WTO will affect international trad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competitions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in both the Chinese and the world markets. Those influences seem to be bigger as China s strengthening he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synergy effects made by the Beijing Olympics and the industrial restructuring after the accession to the WTO.
After China s accession to the WTO, the bigger h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opening are, the weaker the Korean competitiveness will be relatively. It thus possible that the asymmetry of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intensified. If it would be so, the Korean economy whose export to China is given much weight will find itself in more adverse condition.
Making provision against such a condition, Korea should rearrange her trade and investment to China focused on services, and take a step forward to form an intra-regional free trade agreement(FTA). From the Korean standpoint, it is advantageous that the intra-regional FTA should not be limited to Korea, China and Japan but be diversified to include Hong Kong,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f possible. And the advantage can be maximized when the intra-regional FTA is carried forward gradually along China s switching over to the WT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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