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경제개혁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 내지는 제한적·부분적인 경제개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다. 북한 경제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경제개혁과 관련지어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의 특징으로는 무엇보다도 이들 정책이 ‘개혁’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개선’에 가깝다는 사실올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60년대에 형성된 경제관리제도의 기본 틀, 특히 이 틀의 핵심요소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다음의 3가지 특징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개혁적 정책이 계획경제의 영역 안과 계획경제의 영역 밖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국가가 계획경제 영역의 외부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을 허용했지만 계획경제영역 내부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 둘째, 북한의 경제개혁적 정책의 상당부분은 ‘자력갱생’과 한데 묶어 추진되었다. 셋째, 북한의 경제개혁적 가운데 상당 정도는 불법적인 제2경제(second economy) 활동과 밀접한 관계기 있다.
개혁적 조치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정책이 ‘개혁’이라고 불리우기에는 미흡했다는 것, 즉 제한적 성격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상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원인이다. 극심한 물자부족, 심각한 인플레이션, 심각한 재정적 위기 등의 조건하에서는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제전환 국가가 각종 정책을 펼 때 그 성과는 정책 뿐 아니라 초기조건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the so-called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That is,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s in economic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 in connection with economic reform.
It is noted that the primary characteristic of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is that these policies are not so much of reform but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Fundamental frame of economic management system established in the 1960s, in particular Unified and Detailed Planning System and Taean Work System, has not been changed until now.
I want to emphasize three characteristics in this paper. First, economic reform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symmetrically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 sphere of planning economy. That is, the government allows a market economy to be introduced outside the sphere of planning economy but not inside it. Second, in major part, economic reform policy carried out by North Korea has been related to Self-Reliance . Third, economic reform policy of North Korea has a very close relation with activities in illegal second economy.
Economic reform policy has failed to achieve expected goals because of its restrictiveness. However,, macroeconomic conditions are another major reason for the failure. That is, there is limit in achieving the goal through the reform under the conditions of resource shortage, soaring inflation and severe fiscal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