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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에서의 정책변동 경로와 정책지향학습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메타분석 = A Study on Policy Change Path and Policy-Oriented Learning in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 Meta-analysis of Korean Poli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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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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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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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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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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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주요 경로는 무엇이며, 정책중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지향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정책사례에서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SOC 건설 및 공공갈등 분야인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는 규제 분야 외 보건 의료분야이었다. 또한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난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 협의체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분석이 용이할 경우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향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보다는 옹호연합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책지향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양식이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사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향학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d the main path of policy change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ho was the policy broker, and whether there was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dvocacy coalition’s belief system. For this purpose, meta-analysis was performed on existing studies to whic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as applied. In Korea’s policy case,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most were SOC construction and public conflict, whereas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occur the most were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a major policy broker, whereas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take plac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government-private consultative body played the role of the main policy broker. Also, if the belief system of the advocacy coalition is easy to analyze as objective data, it is highly likely that policy-oriented learning will occur.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increases a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advocacy coalitions increases,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through policy-oriented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policy-oriented learning can vary depending on how policy-oriented learning is defined. In addition, the Korean policy case did not show clear results regarding when, how, and what types of policy brokers exist and how they exist and how they affect policy change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olicy-orien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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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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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5 | 0.79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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