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최근 FTA 투자챕터 동향과 정책적 함의: CPTPP 가입검토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of FTA Investment Chapt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PTPP Accession
저자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9-181(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Amended Korea-US FTA, CPTPP and USMCA, which have significant meanings to Korea's trade policy, have been entered into force or ratified. In the midst of an abrupt change in the investment policy by the U.S., it is of importance to understand recent trends of FTA investment chapter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on Korea's accession to the CPTPP by analyzing the investment chapters of amended Korea-US FTA, CPTPP and USMCA. In order to properly implement the analysis, this paper reviews them as followed. First, in order to review the accession to the CPTPP, this paper examines the present state of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members of CPTPP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makes a comparison between Korea's major investment destinations'(Japan, Viet Nam, Singapore and Australia) previous investment rules with Korea and CPTPP investment rules. Second, this paper analyses the investment chapters of Korea-US FTA, CPTPP and USMCA to review the possible invocation of the MFN clause of Korea-US FTA upon the Korea's accession to the CPTPP.
더보기최근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 CPTPP 발효, USMCA 개정협상 타결 등 한국 통상정책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FTA들이 타결 또는 발효되었다.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미국 통상정책 하에서 미국의 투자정책 기조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개정 또는 발효된 한-미 FTA, CPTPP, USMCA 투자챕터를 분석하여 주요 FTA 투자챕터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CPTPP 가입여부 결정에 있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과 CPTPP 회원국간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인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등과 기체결한 FTA 및 BIT 투자규범과 CPTPP 투자규범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CPTPP 가입에 따른 한-미 FTA 투자챕터 최혜국대우 조항 원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FTA 투자챕터 개정사항과 개정사항外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