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5G 시대의 사실표준화기구와 TBT협정과의 관계 - 3GPP와 TBT협정 제2.4조 해석을 중심으로 = The Relationship between a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and TBT Agreement – Focusing on 3GPP an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2.4 of TBT Agreement
저자
곽동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7(35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the wake of the era of the 5th generation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it is standards and government’s relevant policies that make businesses most worrisome i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sector. In the ICT sector, governments as well as firms are competing fiercely to occupy global standards. This competition has often brought about trade conflicts.
In pursuant to the TBT Agreement, wher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TO Members shall use them as a basis for their technical regulations. However, the TBT Agreement does not stipulate either the defini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or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In particular, more questionable becom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as major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the ICT sector are mostly carried out by them.
In light of this,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a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the ICT sector, by applying WTO jurisprudenc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BT Agreement. The main focus is on 3GPP, a representative de facto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in the ICT sector. The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3GPP is of importance under the WTO regime, now that an international standard is valid only when it is approved by an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organizat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3GPP may fulfill all the requirements, including substantive as well as formality requirements, presented by WTO jurisprudence. Since 3GPP is likely to be deem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in the ICT sector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WTO Members should base their domestic regulations up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 up by 3GPP. Otherwise, they may run afoul of Article 2.4 of TBT Agreement.
Korean firms and government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within 3GPP to lead 5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o doing, Korea can avoid potential ICT-related trade conflicts in advance.
제5세대 이동통신(5G)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가장 우려되는 무역장벽은 표준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다. ICT 분야의 표준화를 둘러싼 경쟁은 기업 차원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때론 통상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WTO 회원국은 TBT협정에 따라 관련 국제표준이 이미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이에 기초하여 기술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TBT협정에는 국제표준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ICT 분야의 핵심 표준화활동은 공식적인 표준화기구가 아닌 사실표준화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BT협정 해석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법리를 적용하여 ICT 분야 표준화활동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실표준화기구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특히 5G 분야의 대표적인 사실표준화기구인 3GPP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GPP의 법적 성격에 대한 분석은 WTO 체제 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WTO 법리에 따르면 표준을 제정하는 실체의 성격에 의해 국제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3GPP는 WTO 법리가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과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총의,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개발 차원 등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GPP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ICT 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WTO 회원국은 3GPP에서 승인한 표준에 기반하여 국내 이동통신산업을 규율하는 기술규정 등을 제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기술규정이나 표준화조치 등은 무역제한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TBT협정 제2.4조 위반으로 판정받을 위험이 높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3GPP의 표준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5G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한편 혹시 모를 ICT 분야의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8 | 1.18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 | 0.91 | 1.373 | 0.1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