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와 효율성 개선방안 = 소액심판의 강제약식조정제도 도입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6-445(3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오늘날 선진사법제도는 법적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률가의 역량을 새로운 ‘치료법학’ 영역에로 집중하고 있다. 중국, 한국 등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법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법문화(교육)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법적 분쟁해결에는 법관의 판결과 화해(mediation) 또는 조정(conciliation)을 조합하였다. 한국의 법문화와 법치주의 하에서 양산되는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또 실질적 사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법 조정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사법제도의 국제비교지표에 비춰서 한국 사법제도의 수준과 특성을 살펴본다. 한국 의 1970~2010년 동안 재판통계를 분석하면, 급증하는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소액심판사건이 85~70%를 차지하지만, 실제 법관 및 법원의 재량으로 민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3~5%로 매우 낮다. 이에 반해서 오늘날 common law의 영미법에서는 전체 1심 민사사건 중에서 1~3%만 재판으로 선고되고 나머지 사건은 사법조정(중재, 화해)으로 해결되고 있다. 더구나 civil law의 대륙법(프랑스, 독일, 북유럽, 일본)에서도 재판의 비율이 20~35% 정도로 낮은 반면에, 나머지 사건은 약식심판과 조기조정의 사법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법관의 재량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민사조정에 참여를 제약하므로 민사조정의 성립률이 낮다. 필자는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소액사건에 대해 1~2주 이내의 강제조정과 변호사의 조정 보수의 보장을 제안한다. 우리는 조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에 변호사와 법학(비법학) 교수 및 전문직 종사자(민간전문가 포함) 풀(pool)을 구축하고,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포함) 재학생의 리걸 클리닉을 통해서 법교육의 개선과 법문화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Advanced judicial states such as Common Law and EU have focused on new area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for lawyer’s competence to resolve legal disputes. In confucian tradition of Korea and China etc, judges made use of combination between judgment and mediation or conciliation because of a deep gap of legal culture(education) between legal professionals and laymen.
This paper includes the judicial remedies to resolve a shrinking civil cases and raise an efficiency of trials in substance in condition of existing legal culture and constitutionalism. I will review the level and attributes of Korean court in the right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court system.
When Korean trial statistics was analysed from 1970 to 2010, small claims suits occupied 70~85 percent of total merits of a civil case and ratio of civil mediation case to total civil suits has been low than three or five percent by discretion of judge and court of a lawsuit.
In contrast common law"s states have made a ruling only one or three percent of total civil suits by judgment, but the rest cases have been resolved by judicial dispute resolution as well as compulsory mediation. Moreover, France, Germany, and Scandinavian countries, and Japan of civil law have sentenced 20~35 percent of total civil cases by judgment, but the rest suits have been resolved by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such as mini-trial and early-mediation.
civil mediation such as early-mediation and mini-trial has not only been relied upon a judge"s discretion, but lawyer has also kept from taking part in a judicial dispute resolution, it leads to a low valid of JDR. I may put forward both compulsory judicial dispute resolution(mini-trial, or early-mediation) within a one or two weeks and assurance of lawyer"s compensation in JDR with an amendment of civil mediation act.
Now we can look forward to constructing the pool of alternative human resources of lawyers and law professors and civil professionals in district courts, and advancing the quality of legal education through legal clinics for law students, and progressing of legal cultur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