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다원주의와 경합적 다원주의 = Reasonable Pluralism and Agonistic Pluralism - In John Rawls and Chantal Mou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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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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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에서 다원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합의의 잠정성과 진리의 불확실성을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정치적 논의에서 다원주의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롤즈와 무페는 다원주의의 발생과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롤즈는 우리의 정치 문화에서 다원성은 이성의 부담 또는 판단의 부담에 의해 발생하고, 가치다원성을 개인의 차원에서 한정하고 공적영역은 합당성이라는 규제적 이념을 통해 사적인 가치다양성을 규제하면서, 공적이성을 통한 중첩적 합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한다. 이성에 의해 규제되는 다원성, 공적이성에 의한 중첩적 합의를 통한 안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의 논의에서 이성과 양립할 수 없는 다원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다원주의는 처음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합당한 다원주의의 한계일 것이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합당성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약된 다원주의 일뿐 사실로서의 다원주의가 아니다.
무페는 차이를 다원성의 관념과 연결시키고, 갈등과 적대는 정치에 내재적이며 최종적인 합의가 성취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녀는 정치철학 내에서 합의는 다원주의의 핵심적 특징인 잠정성을 바탕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원주의가 합의의 잠정성과 진리의 불확실성을 내용으로 한다면, 롤즈의 합당한 다원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적이성과 중첩적 합의가 다원주의의 본의미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페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갈등과 적대의 추상화를 통해 사회적 동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이런 갈등과 적대를 추상화하기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이해가 아닌 화창으로서의 동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녀의 주장은 우리가 한 사회에 동의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옳아서, 또는 합의해서가 아니라 원칙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공유하고 있는 삶의 양식과 판단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issues of ‘reasonalbe pluralism’ in John Rawls and ‘agonistic pluralism’ in Chantal Mouffe.
John Rawls’s reasonable pluralism in political domain consist of the conceptions: the overlapping consensus, the public reason, reasonable and rational. he argues that modern democratic society in characterized not simple by a pluralism of comprehensiv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 but by a pluralism of incompatible religious, philosophical, and moral doctrines but by a pluralism of incompatible reasonable comprehensive doctrines. and that plurality of reasonable yet incompatible comprehensive doctrines is the normal result of the exercise of human reason.
The reasonable regulates the ration, and supports the idea of public reason and the burdens of judgement. reasonable people support liberal frameworks. The public reason is the standary by which the public domain is to be regulated. The public reason which is exercised by discussing basic political problems mean to substitute the philosophical truth by political reasonable in the core of Rawls’s conceptions of political lies the idea of public reason by which the use of political power.
Chantal Mouffe’s agonistic pluralism argues that conflict and division play in a agonistic pluralism. This is why she ends up proposing what can be called a ‘consensus’ view of democracy. Politics, especially democratic politics, can never overcome conflict and division. Its aim is to establish unity in a context of conflict and diversity ; it is concerned with the formation of a ‘we’ as opposed to a ‘them’. What is specific of democratic politics is not the overcoming of the we/them opposition but the different way in which it is drawn.
When we accept that every consensus exists as a temporary result of a provisional hegemony, as a stabilization of power, and that it always entails some form of exclusion, we can begin to envisage democratic politics in a differ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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