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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 연구 - 한ㆍ미ㆍ중 3국간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Safety Control System for the Imported Food under the WTO system - Focusing comparison on the systems among Korea, USA, and China -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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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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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대응체제의 구축노력을 한국과 미국, 중국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화방안의 도출을 연구한 논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첫째, 식품안전관리기구와 핵심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수입식품안전관리절차상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고, 셋째, 3국간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 도출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방적이고 다원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였고, 중국도 국가중심적 일원적 식품안전관리체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FDA, CFDA 등이 있었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해외신품시설에 대한 등록과 현장 실사, 수입 신고, 수입통관에 따른 검사(검역)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수입업자나 해외 생산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적 책임을 강화하였고,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 제3자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었다.
본 고에서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의 분석을 통해 3국 안전관리제도의 조화방안으로 수출국 제도나 기관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본고에서 제시한 조화방안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공급자검정프로그램(FSVP)이나 자발적 적격수입자프로그램(VQIP) 등과 같은 제3자 검사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으로 TBT 협정 제9조에 언급되고 있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절차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수출국 정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판적절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사전조치로 참여국 정부들 간의 기술적 대화 및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This study is to derive harmonization of the food safety control systems in Korea, USA and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this paper has analyzed the food safety control organizations and main subjects. Second, this paper has compared the main contents of safety management procedures for the imported food, Third, this study has sought to find out institutional harmonization on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among the three countries(Korea, USA, and China).
This paper has proposed the use of exporting countrie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s a way to harmonize the safety control system of the imported food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nd this system is based on the pre-shipment inspec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using Accredited Third-Party Certification Agency, which is implemented as part of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FSVP) and the Voluntary Qualified Importer Program(VQIP) of the USA, a developed country in the field of food safety control system.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which is referred in the Article 9 of the WTO TBT Agreement as a harmonization of the safety control systems for the imported food between three countries. As a concrete measure for this, this article has suggested to internationally or regionally recognize the inspection results of the third party inspection agencies which is certified by the exporting government. Also, this paper has suggested that technical dialogue and related cooperation among participating countries should be sufficiently strengthened as a preliminary step to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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