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87년 헌법과 기본권보장 = La Constitution coreenne de 1987 et la garantie des droits fondamentaux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35(1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대한민국 현행헌법은 6월 민주화항쟁으로 대변되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올해로 그 운영 20주년을 맞고 있다. 최근 대통령임기 및 단임제, 대통령의 사면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헌법개정 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의 공과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개정 시 기본권조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적법절차의 개념의 도입, 구속이유 등의 본인 및 가족에의 고지의무부과 등을 통해 신체의 자유보장이 강화되었으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제와 검열제금지조항이 신설되었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고 노약자와 청소년 및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근로3권에 대한 제한이 대폭 축소되고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를 신설하고 특히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본권(예를 들면, 알권리 등)이 출현하기도 하였으며,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였던 기본권이 현실구체적 권리로 변모(예를 들면, 행복추구권 등)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차원에서 국제연합인권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보호협약 등 중요한 국제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감시와 비판을 통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추구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권리구제에의 국민적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갈등구조를 발생케 하였는데, 사법기관(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간에는 물론이고 사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 간,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와 행정부(대통령, 검찰 등) 및 입법부(국회) 간의 갈등 특히 인권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간의 경합과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지난날의 불균형적 권력분립을 개선하고자 하였던 1987년의 헌법개정의지가 실효적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적으로 확인하여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기보권보장을 둘러싼 국가기관 간의 경합과 충돌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의 순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