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석의 한계
저자
발행기관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of legal Stud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8(22쪽)
제공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법해석방법론은 법이 규정하는 법문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법해석의 방법론은 법을 둘러싼 법학의 다양한 제 분야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모두 고려하고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법규범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사회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입법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당위적 명제로서의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상호 연관되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법해석방법론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은 이러한 제반 법학의 의미를 조화롭게 고려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에 있다고 본다.
결국 법해석방법은 법존재의 완결성과 무흠결성을 전제로 하여 엄격한 문리해석에 치중하거나 법을 폐쇄적 체계라고 가정하고 형식적, 논리적 해석만을 통해서 해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이념과 가치, 도덕적 원리로서의 당위적 명제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따른 제반 의미들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법해석의 방법론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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