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Law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d and analyzed law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korea and japan, examined the meaning of detailed provisions of each law, and presented implications. First, we compared the lifelong education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act on education, which are the legal foundations of the educational ideologies of both countries. Next, korea's social education act and lifelong education act and japan's social education act and lifelong learning promotion and maintenance act were compared along with the social background and reasons for enactment of each law. And compared the lifelong education provisions for people with disabled in the korean lifelong education act and the japanese social education act. Lastly, provisions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the laws related to people with disabled in both countries were also compar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oth countries are realizing lifelong education for all citizen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ducation act and lifelong education act based on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education act. Second, although korea and japan have almost similar purposes and definitions of lifelong education, it can be confirmed from the law that korea has a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japan has a social education promotion system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Third, korea's lifelong education act has separate provision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but japan's social education act has no provisions for people with disabled. Fourth, the laws related to people with disabled in both countr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and require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is.
Based 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 mak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the study was limited to legislation and lacked an investigation of the overall status of continui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use methods such as policy literature analysis, expert interviews, surveys, and case studies in both countries to examine and study policies, program operations and learner participation, learner satisfaction and needs,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various local and private continuing education activities for people with disabled, such as special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nd the ope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Secondly, the generalizability of the study results is limited due to the single-country comparative study. Although this study selected Japan as a comparison country with a similar socio-cultural background, the differences in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limite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legal provisions that directly specify continui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omparison countries to western europe,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etc.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resul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laws, policies, and current status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developed countries, we can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n korea.
Third,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research on the revision of the lifelong learning act, including people with disabled lifelong learning bill. The discussions on the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bill, which will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2021 and 2022, are raising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While some academics argue that the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s possible within the current lifelong education system, special education scholars, including organizations of people with disabled, argue that a separate law for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is necessary, citing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field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For this reason, follow-up studies are needed to continue to explore "how to develop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within the lifelong education system" and "how to develop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through the enact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above suggestions, we hope that research in the field of continui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will be revitalized and a support system for continui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that reflects the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led will be established.

key words: Social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led, Social education law, Lifelong education law, Lifelong education law for people with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하고, 각 법률 세부 조항의 의미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양국 교육이념의 법적 토대인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평생교육 조항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과 일본의 사회교육법, 생애학습진흥정비법을 각 법률 제정 당시의 사회적 배경 및 제정 이유 등과 함께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국 평생교육법과 일본 사회교육법 내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들을 비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평생교육의 목적, 정의 등이 거의 유사하지만, 한국은 중앙정부 중심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이며, 일본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회교육 추진 체제임을 법률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평생교육법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본의 사회교육법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항이 없다. 넷째, 양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이 법률에만 국한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양국의 정책 문헌분석, 전문가 인터뷰, 설문 조사, 사례 연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자 참여 현황, 학습자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특색 프로그램, 민간단체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지역 및 민간 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동 등도 함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단일대상 국가 비교 연구로 인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일본을 비교 국가로 선정하였지만, 한국과 일본의 법제도적 차이점으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법률 조항을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 국가 범위를 서구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 정책 및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법안을 포함한 평생교육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021년, 2022년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 평생교육법안 논의는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현재의 평생교육체제 안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특수교육학계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특수 교육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사례를 근거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체제 안에서의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방향”과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상 위에서 제시한 제언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장애인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사회교육, 평생교육, 생애교육, 평생학습, 생애학습, 장애인 평생교육,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Ⅱ. 이론적 배경 6
• 1. 용어 정의 6
• 2. 선행연구 분석 7
• 가. 장애인 평생교육 연구 동향 7
• 나. 한국 사회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의 연구 동향 11
• 다. 한국 장애인 평생교육법의 연구 동향 15
• 라. 일본 사회교육법의 연구 동향 17
• 마. 한국과 일본 비교 연구 동향 19
• Ⅲ. 연구 방법 21
• 1. 연구 대상 21
• 2. 자료 수집 22
• 3. 분석 방법 23
• Ⅳ. 연구 결과 24
• 1. 헌법의 평생교육 조항 비교 24
• 가. 대한민국헌법의 평생교육 조항 24
• 나. 일본국헌법의 평생교육 조항 25
• 다. 시사점 26
• 2. 교육기본법의 평생교육 조항 비교 27
• 가. 한국 교육기본법의 평생교육 조항 27
• 나. 일본 교육기본법의 평생교육 조항 28
• 다. 시사점 29
• 3.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 생애학습진흥정비법 비교 30
• 가. 한국 사회교육법 30
• 나. 한국 평생교육법 33
• 다. 일본 사회교육법 44
• 라. 일본 생애학습진흥정비법 49
• 마. 시사점 51
• 4.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 내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 비교 73
• 가. 한국 평생교육법 내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 73
• 나. 일본 사회교육법 내 장애인 평생교육 조항 77
• 다. 시사점 77
• 5. 장애인 관련 법률 내 평생교육 조항 비교 78
• 가. 한국 장애인 관련 법률 내 평생교육 조항 78
• 1) 장애인복지법 78
•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80
•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82
• 나. 일본 장애인 관련 법률 내 평생교육 조항 83
• 1) 장애인기본법 83
• 2) 발달장애인지원법 84
• 3)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86
• 다. 시사점 87
• Ⅴ. 결론 및 제언 89
• 1. 결론 89
• 2. 제언 94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2
• 부 록 106
• 1. 한일 용어 대조표 107
• 2. 대한민국헌법 108
• 3. 교육기본법 119
• 4. 사회교육법 124
• 5. 평생교육법 127
• 6. 장애인복지법 143
•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6
•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88
• 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6
• 10. 日本国憲法 214
• 11. 日本 教育基本法 218
• 12. 日本 社会教育法 220
• 13. 日本 生涯学習の振興のための施策の推進体制等の整備に関する法律 227
• 14. 日本 障害者基本法 229
• 15. 日本 発達障害者支援法 233
• 16. 日本 障害者雇用促進法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