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우대사회는 가능했을까 :1970년대 국가기술자격제도 일원화 시도와 ‘역설’ = Was a Skill-Preferred Society Possible? Attempts to Unify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in the 1970s and the ‘Paradox’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ocess, meaning, and period/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from the 1967 Skill Examination System to the 1970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NTQS). Specifically, it sought to examine how this system was perceived by the government, craftsmen, and companies that are consumers of licenses. Basically, NTQS was designed to enable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promotions in the technical field, from technician to engineer, and within technician. However, NTQS prioritized on the rank of engineers over technicians and linked the education level of high school and university graduates, so its attempt to relativize the education system was thus more likely to trigger the motivation to increase one’s educational level. The government, which could not force private firms to give preference to license holders, introduced special excep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preferential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and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and government-affiliated firms. Among them, the military service exception and preferential admission policy effectively encouraged youth craftsmen, who were subject to inspections at the time, to acquire a technician license. However, calling craftsmen Industrial Engineer in the sense of respecting them did not immediately elevate their social status. Although the government-led policies produced short-term effects, the social culture placing importance on educational level did not easily change as the government’s intent. Unless the work conditions of craftsmen or technicians in production improved and their rights were guaranteed, even if craftsmen were called technicians and they upgraded their skills and technical qualifications, this could not create a society giv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craftsmen. As a result, excellent youth craftsmen who enjoyed special exception from the military service and admissions privileges aimed to obtain a college degree rather than a promotion and did not agree that a skill-preferred society was realized even if an individual was no longer a craftsme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1967년 기능검정제도를 거쳐 1970년대 국가기술자격제도로의 변화 과정과 의미 그리고 시대적·제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제도의 당사자인 정부와 기능공들, 자격증 소지자의 수요자인 기업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본적으로 기능계에서의 승급, 기능사에서 기사로의 승급, 기사 내에서의 승급이 수평·수직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기능사보다 기사의 급수를 우위에 두고 고졸과 대졸의 학력을 연계시킴에 따라, 학력제도의 상대화를 시도한 자격제도가 학력 상승 의욕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높았다. 사기업에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도록 강제할 수 없었던 정부는 병역특례와 진학 우대정책,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 기업체에 우선 우대정책을 도입했다. 이 중 병역특례와 진학 우대정책은 당시 수검의무화 대상이었던 청소년 기능공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독려하는 데 효과가 컸다.
하지만 기능공이 기능사로 불린다고 곧바로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건 아니었다. 정부 주도의 정책은 단기에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문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쉽게 바뀌지 않았다. 생산을 담당한 기능공 = 기능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한을 보장받지 않는 한, 기능공이 기능사라 불리고 자신의 기능·기술 자격을 승급하여도 그것은 개인의 성취일 뿐 기능공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 방법이 될 순 없었다. 그 결과 병역특례와 진학 특혜를 누린 우수 청소년 기능사들은 승급보다 대졸 학력 취득을 추구했고 개인인 자신은 ‘탈기능사’에 성공했지만 기능우대사회가 실현됐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구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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