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 한국과 대만 비교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한국과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이라는 동일한 이슈를 놓고 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정치사회학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이슈에 있어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당ㆍ정ㆍ청 정책엘리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정권교체의 패턴, 안보ㆍ전략적 환경, 한미 FTA,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의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은 정당, 시민사회, 국정지지도에 기인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주는 정치사회학적 함의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 행태의 잔존, 정치과정의 소통부재, 제도화되지 못한 시민운동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통해 본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둘러싸고 정부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향후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좀 더 개방되고 참여적인 정책결정 절차,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이 요구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searches for what make South Korea and Taiwan adopt different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ssue of opening the market to US beef import. For this, here would be examined the socio-political factors to affect the two countries' policies regarding US beef impor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decision making elites (of parties, government, and the Blue House) to which the previous researches have not paid attention.
There could be many factors such as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pattern of change of government, security?strategical condition, KORUS FTA to make a difference in US beef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The main factors are, however, Party, Civil society, approval rating for the President. The implication of political sociology is survival of Authoritarian statecraft, absence of communication of political process, limitation of civil movement which not become institutionalization.
South Korea's US beef policy clearly showed that its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have troubles on the progress to virtual democracy. The government especially has a lack of sense of responsiveness responding to citizen's asking regarding US beef import. In the near future, relation between state and society is require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 problem-solving through communi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기존연구 분석
• Ⅲ.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 관련 한국과 대만의 결과분석
• Ⅳ. 정치사회학적 측면의 함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人民網,
• 2 童振源, "兩逗簽署 經濟合作架構協議(ECFA) 的政經效應: 一個不對稱整合架構的實效評估. in: 馬總統執政後的兩岸新局: 論兩岸關係新路向" 遠景基金會 103-124, 2009
• 3 "한나라당 대변인실. 2008년 5월 8일"
• 4 "한나라당 대변인실. 2008년 5월 6일"
• 5 "한나라당 대변인실. 2008년 5월 3일"
• 6 "한나라당 대변인실. 2008년 5월 2일"
• 7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 2008년 4월 20일"
• 8 "한나라당"
• 9 "한국과 대만의 각종 신문 참조"
• 10 최장집,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3-7, 2008
• 11 이남주,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과제: 거리의 정치, ‘일탈’이 아니라‘정상’으로" 39-43, 2008
• 12 이갑윤,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 9 (9): 95-120, 2010
• 13 이해진, "촛불집회 10대 참여자들의 참여 경험과 주체 형성" 비판사회학회 (80) : 68-108, 2008
• 14 고 원, "촛불에 남겨진 뜨거운 감자, 정당정치" (14) : 165-174, 2008
• 15 김용철, "촛불시위의 동학 -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 -" 한국정보화진흥원 15 (15): 120-139, 2008
• 16 "청와대 대변인실. 브리핑자료. 2008년 4월 24일"
• 17 "청와대"
• 18 문흥호, "중·미관계와 대만문제: 미국의 대 대만정책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연구센터 32 (32): 15-40, 2008
• 19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2"
• 20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1"
• 21 이현우, "정치참여 유형으로서의 촛불집회: 대표성과 변화" 7-26, 2008
• 22 장덕진, "인터넷이용과사회운동참여" 2009
• 23 장우영, "융합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양식의 변화와의미" 2009
• 24 이원태, "웹2.0시대 의사결정방식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KISDI 2008
• 25 "외교통상부"
• 26 조대엽, "신갈등사회와 정당정치의 위기" 극동문제연구소 25 (25): 179-210, 2009
• 27 김종길, "사이버액티비즘(cyberactivism)과 새로운 정치권력. in: 인터넷 권력의 해부" 한울아카데미 2008
• 28 정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파급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0-, 2005
• 29 김철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여 10대의 사회적 특성" 비판사회학회 (80) : 40-67, 2008
• 30 박윤철, "대만의 시민사회조직과 시민사회의 성숙도" 중국학연구회 (30) : 511-538, 2004
• 31 지은주,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의 재편성" 나남 2009
• 32 "대만 민진당 압법위원 관비링(管碧玲)사무실. 2009년 10월 26일"
• 33 이창호,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운동방식에 대한 고찰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44 (44): 44-75, 2008
• 34 "농림수산식품부"
• 35 송경재, "네트워크시대의 시민운동연구: 2008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2 (2): 55-83, 2009
• 36 김호기,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25-33, 2008
• 37 "관계부처 장관회의 전문. 2007년 12월 17일"
• 38 "中國網"
• 39 "中國新聞網"
• 40 Shin, Doh Chull., "The Qua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nd Taiwan: Subjective Assess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Ordinary Citizens" Stanford University 2003
• 41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08
• 42 Diamond, Larry., "How Democratic Is Taiwan? Five Key Challenges for Democratic Development and Consolidation. in:" Columbia University 2001
• 43 조기숙, "2008 촛불집회 참여자의 이념적 정향 : 친북반미좌파 혹은 반신자유주의?" 한국정치학회 43 (43): 125-14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