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虚假破产罪法律适用的困境与出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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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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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3-25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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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는 법률에 의해 독특한 면책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 해 고의적인 파산을 하는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한다. 허위 파산은 파산법의 질서는 물론 채권자 등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중 국의 경제발전이新常态로 진입한 후 구조적인 개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시장경쟁도 나날이 강화되어 기업의 파산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허위파산행위는 채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되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2006 년의 개정된 '기업파산법'으로 인하여 기업의 허위파산에 대한 형사 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허위파산이 매 우 교무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또 이러한 허위파 산행위는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과 법률질서를 해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허위파산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법률의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적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허위파산죄가 실무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한 후 법률상 보 호되는 파산관리절차와 채권자 및 기타 이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파산법상의 적용범위, 허위파산행위의 범위와 파산범죄의 체계, 허위파산죄의 형법상 정형 및 형사처벌 방식, 정부의 파산 중 역할을 통한 허위파산죄의 법률적용의 보장 등 4개의 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허위파산 문제의 해결방 안을 제시한다.
더보기Bankruptcy system has the unique function of exemption from liability according to law. It is easy for some illegal elements to use it as a tool for breaking the law and committing crimes, to carry out false bankruptcy acts, and to wantonly damage the legal order of bankruptcy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creditors and others. Afte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has entered the new normal,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supply side has been deepened step by step, the market competition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the risk of enterprise bankruptcy has increased, and the behavior of avoiding debt by means of false bankruptcy has also increased. Although China has been entrusted with the mission of ensuring that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s not abused at the beginning of adding false bankruptcy crime in 2006, there are many disputes about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false bankruptcy crime. The implementation effect of the Enterprise Bankruptcy Law itself is not ideal, which dooms the false bankruptcy crime to face many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process, and fully exposes the lack of cohesion between legal depart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charges. It is difficult to resist all kinds of bankruptcy chaos because of unscientific problem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and the analysis of its application dilemma, this paper holds that in order to solve the dilemma of the leg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legislation needs to be improved, relevant departments need to do more, and supporting measures should be improved so as to make the crime of false bankruptcy play a greater role in practice and maintain the management order of bankruptcy and creditors or others. Interests. Specifically, it includes the following four aspects: firstly, by defining the concept of bankruptcy and critical period, expanding the scope of bankruptcy law, expanding the subject of false bankruptcy crime, there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criminal law and bankruptcy law; secondly, by clarifying the boundaries of similar crimes, expanding the scope of acts of false bankruptcy and adding new charges of bankruptcy crime, further improving the bankruptcy crime within the criminal law. The third is to increase the punishment for false bankruptcy by setting a legal penalty equivalent to the crime and adding a criminal penalty to the unit; the fourth is to promote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law in time, strengthen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bankruptcy according to law, provide a good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legal application of false bankruptcy, and enhance the judicial credibility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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