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학회,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동 춘계학술대회 :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보건복지전달체계와 환자협동조합

국문 초록 (Abstract)

질병 및 의료구조가 변화하여 과거에는 급성 전염병이나 질환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만성·퇴행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화나 유전적 소인도 있지만 서구화된 식생활과 안전하지 못한 먹거리, 환경오염, 직업과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 과도한 약물 사용의 증가 등, 생활양식 전반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병구조 변화에 대하여 의료공급체계는 사후적 증상위주의 치료에 집중되어 있고 건강증진과 예방, 재활에 해당하는 1차와 3차 예방 영역이 매우 취약하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사업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금연, 절주 등 특정 건강행태의 교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질병구조의 변화와 변화를 초래한 사회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강을 세분화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영역에서 획기적인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절실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지역주민이나 환자 등,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국가나 시장 이외에 사회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도 ``생의학적 모형``에서, 전인적이고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인간은 그를 둘러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의 일원이며 각 개인을 구성하는 정신과 신체 등 내부 생체는 그들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건강은 이러한 사회 및 내부 생태체계가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질병의 치료는 급성기적으로 약물이나 수술 등 국소적인 치료방법을 사용, 특정 병원체를 제거하여 손상된 인체의 자연치유매커니즘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을 초래한 환경, 행태적인 복합적 요인을 개선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이는 의료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환경, 행태적인 복합적 요인을 개선하는 자주적 건강관리 시스템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질병상태에 따라 건강관리에 필요한 자원도 수직적인 보건의료체계, 수평적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체계와 민간주체,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시장상품의 형태로 산재하여 분포한다. 지역사회 건강관리시스템은 자주적 건강관리 조직이 3개 영역에 분산된 자원을 특성에 맞게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건강관계망을 구성하고 그 중심에 건강관리조직활동가를 육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형식이 작년에 발효된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건강영역에 적용하면 (가칭)건강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