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FTA의 추진배경과 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ackgrounds and Strategic Tasks on a Northeast Asian FTA
저자
발행사항
대전 : 배재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배재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v, 90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문창권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한·중·일 3개국이 갖는 자유무역협정 FTA의 인식과 통상정책의 변천과정 및 FTA에 대한 사전조치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FTA 협상의 여건분석을 기초로 3개국 각국의 입장과 FTA의 전략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존 문헌의 검토와 분석을 기초로 3개국의 쌍무 및 다자간 무역 및 경제협력관계를 분석하는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FTA의 정태효과와 동태효과를 분석하고, FTA의 협상과정 및 경제협력 현황에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규명하여 이를 기초로 3개국의 FTA 결성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연역적 추론방식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FTA의 개념 및 개념과 특성 분석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중·일 3국 FTA의 추진과정을 쌍무 FTA와 3개국 FTA에 대해 가능성의 규명과 함께 분석하였으며, 한·중·일 FTA의 문제점을 쌍무 FTA와 3개국 FTA의 관점에서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중국의 전략과제를 제약요인을 분석을 기초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자면 중국은 FTA의 무역창출효과 극대화를 위해 통상마찰의 원천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산업구조의 보완적 연계성과 함께 동종산업에 대한 품질구조의 보완성을 극대화시키도록 산업정책을 수행해야 하며 자유로운 경쟁체제 여건을 조성하고, 상호투자보장, 노동여건개선, 사유재산보장, 여타 정치적 위험원천 제거 등을 통해 FDI의 수익성을 극대화 및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제반 정책조치들이 마련해야 하며, 한중일 3개국의 쌍무적 및 다자간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국제적인 경쟁촉진과 함께 3국 내부의 품질구조를 확립시켜, 산업내부무역의 확장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의 금융협력강화와 상호지원체제의 확립을 통해 역내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 강화를 기반으로 3개국 자유무역의 지속적 발전을 안정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 경제동반자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정치·문화·역사·사회적 갈등 요인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함과 동시에 공존공영의 역내사회를 결성하도록 제반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A trilateral FTA among China, Japan and Korea was raised as a potential opportunit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November 1999, the three countries made an official attempt to discuss stronge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a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Manila.
In November 2001, many issues were raised at the trilateral summit meeting in Brunei, including the commencement of foreign affairs and finance ministerial meetings among the three countries. Through this process, the three countries finally were able to take their first steps toward tr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First part of this essay focuses on reviewing how China, Korea and Japan apprehended the Free Trade Agreement; their policy changes; their research and negotiation by now. The essay analyzed the standpoints and policies of 3 countries based on all of this information. In the second part, investigated the effect and impact for the countries from FTA from the perspective of short-term static effect and long-term dynamic effect; and indicate the countries' economy could benefit from the FTA more on the long-term dynamic effect, such as mutual trade promotion and economic growth. The third part of the essay analyzed the problems the countries faced for promoting FTA; the necessary strategy adjustment; emphasized that FTA should be a important part of East Asia economy cooperation, and put forward China’s strategy in this process.
A regional trade agreement has become a now trend of world trade liberalization. If FTA among China, Korea and Japan could be realized, it would be a great positive impact for their economy. But at the present time, there still are a lot of obstructions on the way to the FTA.
Presently, China, Korea and Japan are all in the economic reform period. In order to establish Crisis Caching Mechanism to better prevent economic crisis, the countries all fe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FTA for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ere are huge distance among the countries on population, trade volume, economic development level and economic system. So it’s still a long way before the FTA come to realization.
Of the said three countries, Japan and Korea have lost no time in adjusting and defining their respective FTA strategies, establishing specialized institutions, augmenting personnel size, formulating relevant statutes, sponsoring systematic studies of FTA, and conducting feasibility studies to provide scientific basis for decision-making. China is also taking active measures to propel the implementation of FTA, although its domestic industries, with China as a developing country, will be undoubtedly adversely affected in the process.
While doing so, as the paper has observed, China is as yet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overall strategic FTA planning, the shortage of an assessment system of FTA economic and social effect, of systematic studies of the compensation methods for the damaged industries, and especially of relevant institutional insurance. The paper suggests that all of the above problems require the pertinent and proper solutions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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