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Integrated Transfer Fare System - Focusing of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tegrated transfer fare system is aimed at revamp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reducing the burden of public transportation. The system was expanded to Seoul and Korail in 2004, Gyeonggi Province in 2007 and Incheon in 2009, completing the integrated transfer far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has been in operation for about 15 years. This paper presents the pending issue, effect and solution of the integrated transfer fare system on the side of Gyeonggi Province. Users will be charged based on the distance ratio when transferring, and the settlement between transportation means for transfer charges will be allocated as a percentage of the basic fare. While discounting users on transfer is provided, there are various problems, issues and issues behind the system’s operation. The major problems arise from increased financial burden due to increased transfer losses, higher basic charges for the same service, higher transfer rates against long-distance means, and lastly, there is no agency for mediation or arbitration if there is any disagreement over the terms of the agreement. Among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a change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transfer rates, improvement of transfer fare system, promotion of a change in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ransfer losses, and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related to the integrated transfer far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는 대중교통 지간선체계 개편, 대중교통 이용부담 절감이란 목적으로 2004년 서울시과 한국철도공사를 시작으로 2007년 경기도, 2009년 인천시로 확대하여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완성되었고, 약 15년 간 운영되어 온 제도이다. 본 눈문에서는 경기도 입장에서의 통합환승요금제의 현안과 효과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통합환승요금제도는 이용자들에게 환승시 거리비례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환승요금에 대한 교통수단 간 정산은 기본요금 비율로 배분한다. 이용자들에게 환승시 요금할인을 제공하지만, 제도운영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 및 쟁점, 이슈사항이 존재한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환승손실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다른 요금 부과, 기본요금이 높고, 장거리 수단에 불리한 환승요금정산 기준, 마지막으로 관계 기관 간 이견 발생시 조정·중재 역할의 기관이 없어 발생하는 지난한 합의도출 과정이다. 현재 교통카드 정산수수료, 환승할인 지원금 관련 분쟁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환승요금정산 방식을 기본요금 기준 배분하는 방식에서 요금차액에대한 부분을 선취하고, 실제 이용한 거리 기준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환승시 추가요금 부과, 추가요율 변동 등 환승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정률적 증가하는 환승손실금 산정기준을 정액적(한도설정)으로변경 추진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통합환승요금체계와 관련한 법제도화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점산, "수도권 통합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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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교통연구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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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채만,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연구원)경기도 내부보고 자료(분석자료)"
• 6 윤지현,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요금제 하에서 운영기관 간 요금정산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25 (25): 37-47, 2007
• 7 김경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위해선 요금체계 손질해야" 1 (1): 2004
• 8 황기연, "대중교통 환승요금 적정 할인수준 추정 – 서울시 사례 중심으로 -" 18 (1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