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통일과 동아이사의 평화: 한반도의 중립화 및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가연합이나 느슨한 연방제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지향하자. 남한이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없고 북한이 사회주의를 버릴 수 없다면, 적어도 당분간은 두 체제와 두 정부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제 3의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자본주의는 조금 왼쪽으로 사회주의는 약간 오른쪽으로 변화를 추구해 간다면,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치적 자유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경제적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 잘 살 수 있는 통일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화를 동시에 이루자.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중국에 대한 견제력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킬 중국 사이에서, 남북한은 어떻게 자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구할 수 있겠는가. 아마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며 중립을 선언하는 것이라 믿는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해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 지역에 공동시장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제 협력은 이념이나 체제가 다른 나라들끼리도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할 수 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동 시장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동남아국가연합(ASEAN)처럼 자연스레 군사 안보 문제로 다룰 수 있는 기구로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해 경제 협력을 이루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