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헌법적 의미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해양은 자원의 보고이며 생활의 터전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양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자국의 헌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적 차원의 규율은 매우 미흡하다. 해양의 중요성과 최근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면, 이제 우리도 해양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에,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바다와 해양의 헌법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해양’의 규범적 의미와 범위에 대해 검토한 후, 그것의 헌법적 의미를 분석했다. 헌법적 분석은 국가론적 관점과 기본권적 관점에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속의 일반적 용례상 ‘해양’과 ‘바다’는 거의 구분 없이 사용되지만, 실정법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바다’는 ‘해안선’부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해양’은 ‘내수’부터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대륙붕’과 ‘기타 해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내수’는 ‘해안선’부터 ‘영해기선’까지로 이해되므로, ‘바다’와 ‘해양’의 내측한계는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단지 ‘해양’의 외측한계가 ‘바다’보다 넓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내법상 ‘바다’는 ‘공유수면’, ‘연안역’, ‘수상’, ‘해수면’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해양’도 ‘바다’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둘째, 해양에 대한 우리 헌법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우리나라의 역대 헌법에서 ‘해양’을 직접 언급한 조항은 없었고, 일부 조항에서 ‘해양’과 관련된 ‘수산자원’, ‘어업’, ‘어촌’, ‘농수산물’, ‘어민’, ‘어업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등의 용어가 단편적으로 등장했다. 해양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국가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해양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역’의 일부이며, 국가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며, 국가의 보호 및 관리의 대상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기존의 ‘내수’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국가주권의 범위가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영토’에 대한 국가주권보다는 그 내용과 효력이 불완전하다.
넷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 봤을 때, 해양은 기본권 실현의 장소이고, 해양의 자원은 기본권의 내용과 객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의 확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확대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보장은 해양에 대한 국가주권의 불완전성에 상응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해양과 해양자원의 높은 수준의 공공성으로 인해 제약가능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해양에 대한 헌법적 논의에 미력하나마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the ocean is a treasure trove of resources and a place to live, so it has a profound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nd people’s lives. According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ng fiercely to increase their dominance in the sea. In particular, aft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force, there is a trend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sea by reflecting the relevant contents in the country’s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level of discipline in Korea is very insufficien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ocean and recent international trends, we must hurry to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the oceans.
Accordingly, as part of the basic research for this discussi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ocean was examined. First, after reviewing the normative meaning and scope of ‘ocea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ocean’ was analyzed. The constitutional analysis looked at the meaning of each from the viewpoint of the state and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cean’ and ‘sea’ are used almost without distinction in general usage in daily life, but the actual laws define slightly differently from each other. In general, ‘sea’ includes ‘coast line’ to ‘territorial se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ocean’ includes not only ‘internal waters’ to ‘territorial sea’ and ‘exclusive economic zone’, but also ‘continental shelf’ and ‘other sea areas’. Since ‘internal waters’ is understood as from ‘coast line’ to ‘territorial sea baseline’, the inner limit of ‘ocean’ and ‘sea’ can be regarded as the same, and the outer limit of ‘ocean’ can be regarded as wider than that of ‘sea’. In addition, ‘sea’ is a part of ‘public water surface’, ‘coastal station’, ‘water surface’, and ‘sea water surface’ under domestic law, so ‘ocean’ has the same character as long as it includes ‘sea’.
Second, the Korean Constitution’s attitude toward the ocean is very passive. In the past Constitution of Korea, there was no provision directly mentioning ‘ocean’, and terms related to ‘ocean’, such as ‘fishery resources’, ‘fishing’, ‘fishing villag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ishermen’, ‘fishing treaties’, ‘Treaty of Friendship, Trade and Navigation’ appeared fragmentarily, in some provision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is is a heartbreaking reality.
Third, from the state’s perspective, the ocean is a part of the ‘territory’ that is a constituent element of the state, the spatial extent of state sovereignty, and the object of state protection and management. In particular, today, the scope of state sovereignty has expanded beyond the ‘internal waters’ and ‘territorial sea’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but the content and effect of state sovereignty over ‘ocean’ are still incomplete rather than state sovereignty over ‘land territory’.
Fourth, in terms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ocean is the place of realiz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the marine resources constitute the contents and obj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with the expansion of state sovereignty over the ocean, the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will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However, this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has limitations corresponding to the imperfections of state sovereignty over the ocean, and is likely to be restricted due to the high level of publicity of the ocean and marine resources.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of a little help to the constitutional debate on the oce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해양의 개념과 범위
• Ⅲ. 해양의 헌법적 의미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영구, "현대해양법론" 도서출판 아세아 1988
• 2 김승대, "해양환경권의 보호와 해양환경보전의 국가목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해양오염방제 제도개선을 위한 헌법적 기준 제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237-269, 2018
• 3 홍선기, "해양수산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17
• 4 고문현,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따른 기본법제의개선 연구" 해양수산부 2017
• 5 김태운, "해양법협약상 한·일간 EEZ 경계획정의 기점으로서 독도" 한국해사법학회 19 (19): 25-46, 2007
• 6 최용전, "해양(海洋)의 헌법적 의미"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389-411, 2019
• 7 김승대, "한반도 해양주권과 헌법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57 : 5-38, 2016
• 8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9 한병호,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32 (32): 1-34, 2020
• 10 한병호,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 한국해사법학회 31 (31): 105-138, 2019
• 11 고문현,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 12 한병호,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피앤씨미디어 2017
• 13 박진완, "독도의 헌법적 지위 -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26, 2008
• 14 이용호, "독도의 섬으로서의 법적 지위 공고화 방안" 법학연구소 (30) : 445-472, 2010
• 15 백봉흠,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대한국제법학회 42 (42): 1997
• 16 박영길,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 17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영향" 동북아역사재단 12 : 2016
• 18 김원희,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1 (31): 55-100, 2016
• 19 박찬호, "국제해양법상 독도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소 56 (56): 223-246, 2015
• 20 이석용,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독도" 세창출판사 2014
• 21 이환규, "UN 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법학연구소 (43) : 427-448, 2009
• 22 Robin R Churchill,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University Press 2015
• 23 Tullio Treve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