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한계기간 설정을 위한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로의 전환 및 연금법 개정의 필요성 - 기술적 실업,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60(4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생산량이 증가함에도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는 엥겔스의 휴지기(休止期)는 산업혁명 이후인 1790년대부터 183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1840년대 경 근로자의 협상력이 상승하여 엥겔스의 휴지기는 종결되었다. 기술적 실업의 우려는 기우로 보였다. 그러나 1979년 이후 미국 근로자 임금의 증가속도는 노동 생산성의 증가속도의 1/8에 불과했다. 생산력은 상승했으나 실업자는 증가하고 임금이 저하되었다. 18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노동법과 노동조합의 발전은 생산력의 증대와 근로자의 이익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80년대경부터 생산력 증가와 근로자 이익간의 연결이 끊어졌다. 노동조합은 약화되고 근로자들이 분열되며 엥겔스의 휴지기가 돌아왔다. 노동법학자인 먼드락은 근로자와 근로자간의 갈등을 기존의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의 방법론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노동법의 제3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적 실업,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 노동법의 제3기능의 문제를 종합하면,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동 총력전의 일원처럼 건강하면 모두 일해야 한다는 총력무한계노동 인식체계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은 불충분하다. 이제 교대근무집단의 일원처럼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한계노동기간에 도달하면 건강해도 명예롭게 휴식할 수 있다는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받아들여야 한다. 교력한계노동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연금법을 개정하여 ‘근로한계기간’을 설정함으로서 노동법의 제3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성 상승과 근로자간의 이익을 다시 연결시켜 돌아온 엥겔스의 휴지기를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보기Engels' Pause, in which workers' wages decrease despite increased production, continued from the 1790s to the 1830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Around the 1840s, workers' bargaining power increased and Engels' Pause ended. Concerns over Technical Unemployment appeared to be groundless. But the pace of increase in wages for U.S. workers since 1979 was only one-eighth of the rate of increase in labor productivity. Productivity rose, but rather increased unemployment and reduced wages. From the 1840s to the 1970s, the development of labor laws and trade unions played a role in linking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to workers' interests. However, the link between increased productivity and workers' profits has been severed since the 1980s. Labor unions weakened, workers split, and Engels' Pause returned. Mundlak, a labor law scholar, argues that conflicts between workers should be viewed as an independent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existing labor laws or trade union methodologies. Combining the problems of technical unemployment, the return of Engels' Pause, and the third function of labor law, the idea of solving the problem around shorter working hours is insufficient under the Unlimited All-One's Labor Paradigm, in which all social members should work if they are as healthy as members of the all-one's labor war. Now, like a member of the shift work group, it should accept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that when it reaches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y fulfilling its duties, it can rest with honor even if it is healthy. It is necessary to restore the third function of the labor law by revising the pension law to set the “Labor Period Limitation” based on the Limited Rotation Labor Paradigm, and to end Engels' Pause by reconnecting productivity gains and workers' interest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