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본 정책사례에서는 2004년 도입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공공성을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평가하여,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의 수송분담율과 수송실적이 개선되고 버스운행사고도 감소하는 등 정책 도입시점에서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를 상당 수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더욱이 교통약자인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편리한 저상버스의 보급이 확대되고, 기존 민영제 하에서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았던 노선들에 새로이 버스노선이 생기는 등 대중교통으로써의 공공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후생으로 측정한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는 버스이용자들의 만족도와 버스운송회사들의 이윤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버스회사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버스운송회사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 하에서는, 버스운송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송비용을 절감할 인센티브가 적어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버스산업 재정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적 논의로써, 일본 버스산업의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도입가능성을 고찰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