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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립 기소청 설립이후 경찰과 검찰 관계의 변화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since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establishment in England
저자
이기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46(34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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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is referred to as the world paragon of democracy, recently there have been the changes in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historically because the police had the almost exclusive power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it brought about many problems. Recognizing the problem of the monopolized police power the government established CPS(Crown Prosecution Service) that have the power of prosecution, and it means the functional split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refore the change which England tried to reform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his way is very noteworthy in terms of democrac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urpose of the changes that the British government pursued with the reform of criminal justice system. It also describes how the challenge and effort coincide with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the English government pursued through the long history.
Specifically, after the establishment CPS has made an effort to secure its position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and to perform prosecutional functions properly. Especially the prosecutors' dispatch to police stations in order to provide legal advice and the prosecutors' early intervention from the very start of the prosecution to perform the prosecution more effectively, may draw a global attention.
In the context, overall this paper aims to find the lessons that the South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has to learn from the British experience by exploring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changes in the innovated justice system in England. It is hoped that South Korea improves the existing system that the Korean prosecutors are enjoying the monopolized powers of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 whereas the Korean police have no even legitimate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s, to lose checks and balance crucially required in this democratic count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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