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자인보호법상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법적 쟁점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2017. 3. 21. 최종 개정되어 2017. 9. 22. 시행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 관하여 법적 해석 및 소송상 쟁점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자기공지에 의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 법적 요건, 주된 개정연혁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2013년 전부개정, 2017년 개정을 통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외국의 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았다.
다음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권 관련 소송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판례 또는 실무상 도출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출원전 중복 공지가 있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의 적용범위,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가 없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 효과의 적용 가부, 신규성을 상실한 디자인과 출원한 디자인 간 동일성 요부 등이 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하에서 등록실무 또는 소송에 관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바, 향후 보다 바람직한 법해석 또는 입법개선을 위한 발전된 연구를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legal interpretation and litigation issues concerning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Article 36 of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which was revised on March 21, 2017 and enforced on September 22, 2017.
First, This paper reviews the purpose of recognizing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by self-disclosure, the legal requirements, and the main revision history. In particular, Article 36 of the Design Protection Act has been amended through whole revision of 2013 and revision of 2017 to expand the scope of the protection of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s.
Next, This paper discuss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design right litigations in which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pplies. The major issues in litigations or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practices are as follows: the application scope of a effec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case of multiple disclosures before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is filed, the applicability of an effect of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when there is no petition for the administrative patent trial on the invalidation of registration of design after prior registration, Whether the design that lost the Novelty and the design that it applied are identical.
Under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 various issues related to registration practice or litigation may arise, and I hope for further research for better leg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the futur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