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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Corporat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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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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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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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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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voidanc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n this study, we used the corporate governance evaluation data provided by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Therefore, we tried to examine the impact of corporate governance in a com- prehensive manner. The evalu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onsists of shareholder rights protection, board of directors, disclosure, audit organization, and management fault distribution.
This study is conducted for companies listed on Korea Exchange from 2005 to 2013.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ax avoidance is the result. In the analysis using the GTOTAL, the effect of tax avoidance is shown to be positive (+).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different for each component.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is negativ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tax avoidance level, the lower the firm value. Finally, it is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of positive tax avoidance measure and corporate governance item interaction variables showed positive (+). These results were the same when analyzed by using the GTOTAL and analyzed by each component (SR, C, D, W, BN). Among them, GTOTAL, Board of Directors (C), Disclosure (D) and Audit Organization (W)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relaxation of the negativ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corporate value as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monitors and supervises the management,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sclosure and auditing organization, is bette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자별로 기업지배구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자료 입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받은 기업지배구조 평가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기업지배구조 평가총점(GTOTAL)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조세회피에 비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구성요소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요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C)와 감사기구(W)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주주권리 보호(SR)의 경우에는 비유의적인 양(+)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공시(D)의 경우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와 음(-)의 관계를 보임에 따라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조세회피 측정치와 기업지배구조 항목의 상호작용변수는 기업지배구조 평가 총점(GTOTAL)을 이용해 분석한 경우와 각 구성요소별(SR, C, D, W, BN)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 모두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고, 기업지배구조 총점(GTOTAL), 이사회(C), 공시(D)와 감사기구(W)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사회와 공시 및 감사기구와 같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지배구조가 양호할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항목별로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조세회피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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