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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회사 및 해외자회사 보유가 연결기업실체의 조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Holding Subordinate Affiliates and Foreign Subsidiaries on the Tax Burden for the Consolidated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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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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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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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reasing number of researchers have been paying interest to the issue of tax avoidance using related parties and foreign subsidiaries. However, empirical research focusing on the effect of the tax strategies at the level of the entire company group is sparse.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holding subordinate affiliates and foreign subsidiaries on the net tax burden for the company group, utilizing the detailed information on subsidiary companies that has been available on the footnote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sinc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The primary test results show that the corporate tax burden as measures in terms of the cash effective tax rate is higher for firms with subordinate companies and higher share of the subsidiaries’ asset in the total firm assets, but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related-party transaction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expansive holding of subsidiaries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tax burden for the entire company group, rather than reducing its overall tax payment by way of income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Within the sample of firms with subsidiaries, the share of foreign subsidiaries’ assets in the total firm assets is significantly positively related to the cash effective tax rate, which implies tha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total tax burden and the subsidiary holding is mainly attributed to holding foreign subsidiaries. Additional analysis results present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entire corporate tax burden and the country characteristics for the foreign subsidiaries including the corporate statutory tax rate and the GDP growth, accordingly implying the possibility that the taxation system for the foreign-source income, not the individual foreign country characteristics, can be a critical factor of driving the results.
This study expands the prior literature by investigating the net effect of tax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company group and provides new empirical evidence on the tax effect of international strategies through foreign subsidiaries, further highlighting the need of improving the tax policy measure to induce the foreign-reserved corporate income back to Korea.
최근 관계회사 및 해외자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업집단 전체적 차원에서 조세전략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되기 시작한 종속회사 세부정보를 활용하여 자회사 보유 여부 및 해외자회사 자산 비중 등을 측정하고, 종속회사 및 해외자회사 보유가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조세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현금유효세율은 종속회사 보유 여부 및 자회사 자산 비중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나, 관계회사 간 거래 비중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기업집단 전체 관점에서 볼 때는 자회사 보유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관계사 간 소득이전 등을 통해 조세부담이 낮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종속회사를 보유한 표본 중에서는 해외자회사 자산 비중이 클수록 조세부담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는 종속회사 보유에 따른 세부담 증가 현상은 주로 해외자회사 보유 수준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추가분석 결과 해외자회사 소재지국의 법정세율 및 경제성장률 등 국가별 특성은 기업의 전체적 조세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회사 소재지 특성 자체보다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전체 차원에서 조세전략의 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자회사를 활용한 국제화전략의 조세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실증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해외 기업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정책적 고려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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