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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부가가치세(Real Time VAT)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가상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연계 시행방안― = A Study on Introduction of Real Time VAT System ―Implementation Plan of Reverse Charge Mechanism and Credit Card Company Proxy Payment using Virtual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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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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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9(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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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evasion totaling 9 trillion won per year is caus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ime of collection and the time of payment. The way to avoid VAT evasion is to introduce a full-time RT VAT collection system across all transaction levels and sectors where VAT is taxed. We propose a plan to implement reverse charge mechanism by using virtual account with the problem of current reverse charge mechanism as follow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to be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payment system of credit card companies through literature review.
First, the buyer deposits value added tax, not the whole transaction price, in one virtual account assigned to each place of purchase at the time of supply. The virtual account is directly manag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the deposited value-added tax is attributed to the real-time treasury. Second, B2B transactions are subject to VAT on all sectors except for simple taxpayers. Third, it is a plan to be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payment system of credit card companies. This applies to B2B and B2C transaction credit card payments for all businesses except for simple taxpayers. Fourth, the monthly taxation and reimbursement system will be introduced, and the amount of tax paid in excess of the monthly amount will be refunded by direct authority. At the time of monthly settlement, cash receipt issuance, credit card settlement, income tax payment, electronic tax book issuance data are integrated and settled and reimbursed. The companies subject to settlement and reimbursement are all operators including importers and aggrieved tax credi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RT VAT system has the following effects. First,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value-added tax without increasing the VAT rate or reducing the tax exemption by increasing the tax revenue due to the decrease in the delinquency of 9 trillion won annually. Second, for the tax office, the cost of delinquent disposition, investigation, taxation data processing, etc. are greatly reduced. Taxpayers are reduced in petitions for taxation and processing charges, tax dispute costs, etc., Credit card companies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cost of collecting and collecting credit card receivables. Third, the supply price can be freely settled between the parties, and the VAT will be paid monthly for all the business operators, so that the tax burden on the taxpayers will be greatly reduced compared to the current reverse charge mechanism. However, there is a limit in that it does not provide more concrete alternatives to demonstrate or implement additional tax cooperation costs.
연간 9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는 징수시점과 납부시점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 부가가치세 탈세를 차단하는 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모든 거래단계 및 업종에 걸쳐 ‘실시간 부가가치세(RT VAT) 징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매입자납부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매입자납부제도 전면 시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문헌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매입자는 매입처별로 부여된 1개의 가상계좌로 공급시기에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방식이다. 가상계좌는 국세청이 직접 관리하며,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은 실시간 국고로 귀속된다. 둘째, 적용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B2B거래이다. 셋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다. 신용카드사 대리납부는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B2B․B2C거래 단계의 신용ㆍ체크ㆍ직불카드 결제분이다. 넷째, 월별 직권정산․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월별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된 세액은 직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안이다. 월별정산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ㆍ신용카드 결제․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액 및 전자세금서 발급 자료 등을 통합 구축하여 정산․환급한다. 정산․환급대상 사업자는 수입업자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RT VAT 제도 시행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매년 9조원의 체납발생 감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로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이나 면세 축소를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증세가 가능하다. 둘째, 과세관청 측면에서는 체납처분․조사․과세자료 처리 비용 등이 대폭 감소하고, 납세자 측면에서는 위장․가공혐의 자료 소명 및 조세쟁송 비용 등이 감소하며, 공급자가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모순과 매입자가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셋째, 공급가액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정산․환급을 실시하므로, 현행 매입자납부제도에 비해 납세자의 자금 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분석이나 시행방안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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