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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n Contracts and Torts Precedents in 2014
저자
한삼인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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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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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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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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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s an analytic review on major 8 rulings from judgments on civil cases(law of obligations)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2014, which the writer randomlyselected.
It is believed that following rulings are remarkable ones; 2013DA214864 ruling adjudicated on June12, 2014 by the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case of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of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cost related to the article 6-1 of the StandardizedTerms Regulating Act; 2009DA40462 ruling adjudicated on February 27, 2014 by the Supreme Courtwith respect to the case of sight obstruction by new apartment suggesting specific judgment criteriaand guidelines of annoyance extent; 2011DA22092 ruling adjudicated on April 10, 2014 by the SupremeCourt with respect to the case of tobacco civil litigation (about instruction defect of cigarette);2011DA50233 ruling adjudicated on December 18, 2014 by en banc of the Supreme Court whether asurety can hold responsible a third party, who has newly acquired collateral property from a debtor,if the surety has repaid debt on behalf of a debtor; and, 2011MEU2997 ruling adjudicated on November20, 2014 by en banc of the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case of a claim for damages due tosexual behavior with a third party after marriage breakdown.
이 글은 2014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분석·검토해 본 것이다.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관련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수인한도의 구체적 판단기준과 그 지침을 제시한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에관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담배소송 사건(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에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채무자로부터 담보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전원합의체 판결,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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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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