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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의 경제 효과 분석: 유발 효과, 스필오버 효과, 외부성 효과 = The economic impact of defense R&D spending; the requirement effect, the spillover effect, the externalit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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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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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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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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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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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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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기준 국방 R&D 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것이다. 먼저, 경제파급효과를 보면 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 그리고 수입유발계수는 0.353으로 우리 경제 전체와 비교해 생산유발은 높지만 부가가치유발은 낮고 수입유발효과는 높았다. 이는 국방 R&D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을 많이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부문에 대한 국방 R&D 지출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준 정도를 나타내는 스필오버 효과는 자기 부문이 대부분 흡수하였으며, 다른 부문의 활동에 의해 각 부문들이 받은외부성 효과는 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 등과 같이 국방 R&D 지출이 큰 부문들이 많이 받았다. 이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국방 R&D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분야에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스필오버 효과와 외부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중심의 R&D 지출에서 벗어나 원부재료에 대한 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on the two sides the economic impact based on defense R&D spending by 2011. First, the total production requirement coefficient by defense R&D spending is 2.224, and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0.647, and the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 0.353, so the production and import requirement coefficients are higher than it of the whole economy, but value-added requirement coefficient is lower than it. This means that the defense R&D contributed to increase the production of manufacturing industry, but the import of key components also has been increased. Next, the spillover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a defense R&D spending by each sector on other sectors is that the majority of the effect was absorbed into self-sector, and the externality effect representing the degree of driving a positive side defense on a sector R&D spendings by other sectors is that machinery, transport equipment, precision instruments, construction are high. From these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defense R&D spending in areas such as software and system development to enhance the value-added inducemen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ctive efforts on localization of material parts. Third, the defense R&D spending on core parts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expand the spillover effects and externalities effec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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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8-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n National Security Affairs ->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1 | 0.972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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