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의회의 정책의회로서의 역할강화 법제 고찰 = A Study on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as Policy Councils
저자
문상덕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197(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지방의회는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기관이다. 주민의 정치적으로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고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적・입법적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지방자치 초기의 지방의회는 주로 기관분립형 구조에 있어서의 단체장과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를 소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을 통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지방행정은 점점 전문화・복잡화・세분화・국제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의 지방분권 추진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권한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 등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지역정책과 입법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인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그 지위, 조직, 권한,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종합적인 재설계를 통하여 전문성과 입법・정책적 역량을 강화한 정책의회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등의 제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의회와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단체장의 인사권・행정입법권 등 주요 권한행사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견제권한 역시 지방의회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았고 이에 부수하여 여전히 단체장에 부속되어있는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자율권 및 국가 법령에 의한 다양한 직제・인사 제한규정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의 관점에서 의회 자체 경비 예산의 자율적 책정 및 예산요구권 인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권한의 강화의 측면에서, 단체장의 부단체장 제청 또는 임명에 있어서의 의회의 통제(인사청문회)방식과 단체장의 규칙 등 행정입법권 행사에 대한 사후 심사권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의정지원체제 강화의 측면에서, 기존의 전문위원제도를 중시하고 법령상의 제한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제도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정한 혼란 내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이 법률적 근거가 신설된 지방의회의 교섭단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와 같이 정책연구위원제도의 추가 도입을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의회 내부 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역시 고문, 자문기관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종국적으로 이러한 지방의회 관련 법제 개혁을 통하여,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소극적 감시자 내지 단순 들러리가 아니라, 21세기 지방화시대의 주역으로서 명실상부 ‘정책의회’로서의 면모와 실질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해 보았다.
Local councils are an essential institution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constitution. It has democratic legitimacy a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politically for residents and deliberates and decides on major policy and legislative matters of local governments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Local councils in the early days of local autonomy were mainly meaningful in that they passively monitored the exercise of authority by the heads of organizations and executive agencies in the institutional separation structure and tried to control illegal or unfair administration.
Modern local administration is becoming more specialized, complex, subdivided, and internationalized. As a result of the promotion of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pow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gradually expanded.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and promote independent and creative regional policies and legislation that meet the specificity and conditions of the region and faithfully meet the needs of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local autonom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local councils, which are the core institution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renew their appearance as policy councils that strengthen their expertise, legislative and policy capabilities through overall and comprehensive redesigns of their status, organization, authority, and operation. Various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and enhance the expertise of councils and lawmakers in terms of personnel, organization, and budget of local councils. The effective check authority to effectively control the exercise of major powers, such as personnel rights and administrative legislation rights of the head of a group, should also be given to local councils.
In terms of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local councils, the process and achievements of the independent reform of personnel rights of local councils have been examined, and various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restrictions under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still attached to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were critically considered and alternatives were proposed. He then insisted on the autonomous formulation of the council's own expense budget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demand the budget from the perspective of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local councils.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local council's check on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t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post-examination right for the exercise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power, such as the parliament's control (personnel hearing) method in the proposal or appointment of the vice head of the organization and the rules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Finally, in terms of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legislative support system, he emphasized the existing professional member system and insisted on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the system operation by removing or easing legal restrictions. Regarding the newly introduced policy support officer, we examined the current operation situation and sought effective operation measures to improve certain confusion or problems. He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additional policy researcher system as in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the newly established local council's bargaining organization, and finally argued that experts outside and inside the parliament should also be actively utilized in various ways such as advisers and advisory institutions.
Eventually, through these legislative reforms related to local councils, it was expected that local councils would establish a new aspect and substance as a “policy council” as a leading player in the era of loc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not as a passive monitor or simple best man of local administr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