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17(217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5개국의 후기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해외의 후기청소년 건강 관련 정책 사례 검토를 통해 파악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후기청소년의 연령 정의는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다양하며, 후기청소년은 더 이상 사회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후기청소년의 건강은 COVID-19 팬데믹 등으로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고용·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후기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환경변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선진 각국은 후기청소년의 목소리를 촉진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등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협의회, 청소년 의회, 청소년 참여 예산 등 다양한 형태로 후기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러한 후기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ases of late adolescents health-related policies in fiv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Finland, and Japan. Based on this, the authors aimed to determine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to guarantee health rights for late adolescents. The policy implications identified through a review of overseas policy cases related to late adolescents health are as follows.
The definition of the age of late adolescents varie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ountry. Realistically speaking, late adolescents have nowhere to stand, because they no longer belong to the age group that needs social protection, nor can they exercise their rights as grown-up adults. This is why there needs to be a more active social movement to implement policies that value the health of this particular age group.
Factor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are widening the gap between the health status of late adolescents to other age groups, and since health is closely related to and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housing, and the environment,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s critical. We must utilize all humanitarian and physical resources from the local community to focus on bringing about environmental changes to support the positive mental health of late adolescents.
Developed countries are already promoting positive development such as health promotion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by promoting and sharing the voices of late adolescents. Internationally, as their voices are heard and manifested in various forms such as the Youth Conference, Youth Council, and Youth Participation Budget, Korea needs to adopt a systematical mechanism as early as possible to enlighten the public about the need to change our society by ourselves through active youth particip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