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전자투표도입의 정치ㆍ사회적 쟁점과 발전방안 = Crucial Agenda and Alternatives for Adopting E-voting System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19-248(30쪽)
제공처
본 논문은 2003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제기된 전자투표의 도입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사회, 정치적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화와 혁신적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고도화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수있다.
2004년부터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절차를 통해 진행 되어온 전자투표 사업은 여러 가지 제 기반실험 사업들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최초로 도입될 예정이다. 도한 최근에는 ISP는 울론 기술 솔루션(solution) 개발과 관련된 제 실험들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 확산의 쟁점 이외에도 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다각도의 경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전자투표는 공공혁신 및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민주화 및 우리 선거과정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사회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쟁점으로서는 정부 내부 업무 혁신으로서의 전자투표와 전자정부 국가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의 문제,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체계 형성과 적절한 목표 설정의 문제, 제도적 신뢰도와 기술 신뢰도를 적절하게 연계하는 문제,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응 문제, 관련 관리 법령을 발굴하고 구성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 사회적인 맥락에서 전자투표를 조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어젠다(agenda)등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는 한, 전자투표는 엄청 난 사회적 기회비용의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자투표와 관련된 정치사회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이후에 전자투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핵심적 방안들로서는 다양한 이해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여론 수렴 패널을 확보하는 방안과 기술 신뢰도와 친숙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관련 민간 업체의 기술 솔루션(solution)에 대한 사회적 실험과 공개 방안, 전자투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방안, 정당의 역할 증대 방안 등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전자투표의 성과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at possible alternatives to launch and maintain electronic voting(hereafter e-voting) system in Korea which has been adopted by the government as one of the government reengineering programs in 2003. E-voting is consistent with the matter of renovation of electoral administration as well as sophist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dramatically changing voter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voting project, connecting to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from 2004, is supposed to be adopted to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2008 after going through a series of researches including technology.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been distributing budgets for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oting. Thus, e-voting seems to be a grand social project reaching to the whole ranges of political democracy, political proc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critical agenda which can be derived from e-voting projects can be summarized in several points: relationship between e-voting projects and other e-government projects, construction of social consensus system for objectives of the new electoral system, reliability of e-voting technology, institutional change for adoption of e-voting, and so on. E-voting will cause drastic loss of social transaction cost unless speculating and seeking answers for the previous matters.
Therefore, it will be important for us to consider the social and political agenda related to e-voting at the first stage. However, it also critical to search alternatives for adopting and managing the system. The alternative are as follows: articulating public opinions on the voting raised from different interest groups in our society, enhancing reliability or familiarity of e-voting technology, constructing open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s for technological solution research of e-voting, government arrangement for pursuing e-voting process in every voting system, enhancing capability of political parties for monitoring e-voting, etc.
All these alternatives should be reluctantly speculated by all people in our society including experts, politician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