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Act on development of e-learning industry and promotion of utilization of e-lear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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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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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진전으로 미래인재의 역량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교육 전문가들은 물론 WE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를 위한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의 이러닝은 온라인 학습에 중심이 있었으며 대부분 교육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육은 물론 교육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상교육 환경 조성, 물리적 강의 환경 구축, 빅데이터에 의한 맞춤형 교육 및 지도 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고 교육의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기술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에듀테크(Edtech) 산업이 발전하며 세계 시장이 고성장이 예측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의 이러닝산업법으로는 이를 포괄하는데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닝산업법을 에듀테크산업법으로 개정하는 타당성을 제시하고, 에듀테크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함축적인 한글 표기 방안을 포함하여 법명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정 법안에서의 에듀테크 정의에 관한 조문 및 에듀테크 산업의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조문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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