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仲裁制度 活性化의 必要性 = A Necessity of Activation for Internation Arbitr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958)의 가입국이며 국제적인 UNCITRAL의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여 중재법을 개정·시행하고 있다. 중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중재인의 중재에 대한 인식과 책임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식여하에 따라서는 중재가 준소송절차로 인식되어 법원에서의 조정절차보다 더 경직되어 중재제도의 이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이다. 중재절차는 소송절차가 아니며 특별히 사적자치원칙이 강조되는 것이라면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는 중재기법과 중재를 위한 장소 서비스와 편리성 등 분명히 달라지는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재시스템이나 앞으로 신설될 온라인상에서의 중재를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와 함께 분쟁해결결과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 중재판정에 대한 이행확보안으로 보증보험제도와 같은 것을 이용하는 제도적 개발이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번 개최되는 북경중재위원회에서의 국제중재학술대회를 통해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현행 제도를 상호 비교하고 연구 토론하면서 보다 다양해진 국제거래와 투자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중재제도가 정착되고, 이를 위한 동북아의 국제중재기구의 설립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감사합니다.